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사용용도와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는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조나 독과점 혹은 사업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되며, 공정한 경쟁과 시장 원활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 : 신고서에는 신고하는 사업자와 신고 대상인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행위 내용 : 신고서에는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당한 가격 조정, 시장 분할, 신규 진출 방해 등 구체적인 행위를 신고서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 : 신고서에는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기록, 통지서, 계약서, 이메일 등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말합니다.
- 신원 보호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이나 사업자가 신고자임을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합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사업 행위를 규제하고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문서의 다운로드는 아래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