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4-1호 서식] (2000.12.11. 신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결재		검토자			주 무				과 장
□ 양도인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 양도물건 현황
부동산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양도일			취득일				취득원인
			토 지		주거용도	기타용도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서류		검토내용											검토결과
⑴ 보유 요건	’96 이후	∘등기부등본 ∘양도 (취득) 계약서		∘3년이상보유여부 : 보유기간 년 월											적․부
	’99취득분			∘1년이상보유여부 : 보유기간 년 월 ∘취득시 계약일자(사용승인일) :											적․부
	예 외	∘시행규칙 제71조 서류		∘임대주택, 공공사업(수용), 국외이주 ∘취학, 근무, 요양, 재개발 등											적․부
⑵ 1세대 1주택 요 건	타 주 택 보유여부	∘주민등록등본 등 (양도당시 현황)		∘세대구성원의 양도일 현재 타주택 여부 - TIS 가구사항 조회 - 세대원 부동산 보유현황 (D/B) ∘타주택의 미분양국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해당여부											여․부
	예 외 (일시적 2주택)	∘등기부등본 등		∘기간내 종전주택 양도 ※ 98.4.1 양도분부터 2년 (종전1년)											적․부
⑶ 기타 검토 사 항		․겸용주택, 고급주택 해당여부 ․부수토지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 (10)배 초과여부 ․상속주택, 노부모봉양, 혼인, 문화재,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수용으로 인한 1년이내 분할양도, 경매(공매, 매각의뢰)자산 여부
⑷ 검토자 의견		․현지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
⑸ 관리자 의견
							처 리 구 분
							신고시인				보정요구			현지확인				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