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1996. 1. 18 개정)                                                                                                                                    (앞 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축 주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위 치
⑤ 대 지 면 적				㎡	⑥ 건축면적				㎡			⑦ 연 면 적		㎡
⑧ 용 도
⑨ 구 조								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⑪ 존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간 인
신고 제 호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07511민                                                        210mm x 297mm

'95. 12. 29개정                                                         신문용지 70g/㎡

※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1일
근 거 법 규	◦다음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시에는 착공 5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4항)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인 것.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도시계획구역 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농업용 고정식 온실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 의 사 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79조 제2호)
※ 작성방법 ⑥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m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m(창고의 경우에는 3m)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1m(창고의 경우에는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⑨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