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호 200 . . .	○○중학교 가정통신문

청소년 상식 - 미성년자 계약취소권이란 최근 청소년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업체의 영업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가 가능 하므로 법규를 참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주요 피해 사례 ▣
	피해 사례1>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씨는 고2자녀(만17세)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요금 체납으로 신용정보센터에서 신용불량거래자로 통보를 받고 알게됨. 업체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피해 사례2>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영어잡지 정기구독 계약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송○○씨(만19세)는 2006, 7월 영어잡지사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고 정기구독 계약을 함. 다시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어 업체에 전화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계약해제 가능 기간인 7일이 했다며 거절당함. 경과
▣ 미성년자 계약취소권 ▣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라는 뜻입니다.

▣ 미성년자라도 계약취소가 안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민법 제826조의 2 -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경우(민법 제17조) ◐ 법정대리인(부모)이 계약사실을 알고 추인한 경우로 부모가 한번이라고 대금을 납부하거나 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한 경우(민법 제143조, 제145조) ◐ 사업자가 부모에게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했으나 유예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15조) ◐ 부모님이 처분을 허락한 용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민법 제6조) ▣ 미성년자 계약시 주의사항 ▣ 1. 계약을 하기 전에 구입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주위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구입의사가 없으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4. 구입하게 된 경우에는 상품내용과 회사 연락처, 판매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5. 계약해제를 할 경우에는 구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본인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6. 물품의 반환은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내고 판매처와 합의한 후에 해야 합니다. 7. 구입의사가 결정되기 전에는 물품을 개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 년 월 일
	학부모 확인
○ ○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