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남녘의 벚꽃소식이 봄의 정취를 더해 가는 이때 학부모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그 동안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때마다 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불법 찬조금이 학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금되어 사회적 물의와 지탄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학기

우리학교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밝고 명량한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교는 불법찬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2. 우리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하여 회비명목으로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학부모님의 학년모임이나 학급모임을 통하여 각 반별 및 개인별로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4. 여럿이 모금하여 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5.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학교에서 일정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불법품을 근절하여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모금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찬조금

2 0 0    .      .      .

○   ○   초   등   학   교   장

○ ○ 초 등 학 교 운 영 위 원 장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안내

(200  .   .   부터 적용)

금 액 비위유형			처 분 기 준 금 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모금 ․ 조성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
	절차미이행	부당목적	주의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정직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국가청렴위 금품.향응수수관련 처분기준 별도적용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경고

※ 처분기준금액은 모금.조성은 “모금액”, 집행부분은 “집행액”에 대한 연간누계금액임

※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 감경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