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학부모님께

불법 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절대책에 따른 홍보

1. 목적

◦ 200  학년도 각종 학교행사에 불법 찬조금품 수수 및 기타 금품수수 등의 불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

◦ 불법찬조금품 모금 금지를 통한 교직사회 신뢰 회복 및 선량한 교직원의 권익보호

◦ 건전한 자생단체는 권장하고 불법찬조금품 모금 등을 주도하는 불량한 자생단체는 정리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구성

◦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은 권장

2. 불법찬조금․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사례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 등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 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 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하는 회비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

◦자생단체의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특별회비

◦학교예․결산에 보고되지 않는 외부 업체 등의 후원금

3. 불법찬조금 조성 경로와 방법의 문제점

◦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강요

- 간부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일정 금액 할당 모금

- 가정통신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강요

- 학교운영위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 접수

- 기부금품 및 모금금품의 최저액 설정

-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

◦ 비교육적인 방법 동원

- 가정통신문과 기탁서를 학생을 통해 전달 또는 담임이 학생알림장을 통해 납부 종용

- 기금 기탁서에 학생의 반과 이름을 적어서 납부토록 종용

◦ 부적합한 용도에 사용

-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등 소모성경비에 사용

-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나 교직원 단체활동경비에 사용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과 관련한 교사 수고비, 회식비 등 징수

4.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

◦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불법찬조금을 내지 맙시다.

◦ 학교측이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히 거부합시다.

◦ 학급임원회, 학부모회와 어머니회 등 학부모 자생단체들이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결의합시다.

◦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 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맙시다.

◦ 학교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시다.

◦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합시다.

5.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발전기금 조성 근절의지 천명

학교에서는 적법한 학교발전기금과 정당한 최소한의 수익자부담경비 이외의 금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가 불가하며, 공식적인 학교 발전 기금 및 학교회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찬조금 모금사례 발생 시 행정․재정적 제재 및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불법․편법 찬조금 모금금지를 통하여 공교육 및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   ○   초  등  학  교  장  ○ ○ ○

○○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