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번>                                                          (앞쪽)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수 수 료
					없 음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자격증	④종 류		⑤번 호
	⑥발 행 처		⑦발 행 일 자
축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수 수 료 (수입증지)
					2,000원
1. 가축번식 또는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과목의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축산기사 2급이상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통 3. 반명함사진(3.5㎝ × 4.5㎝) 2매

※ 수정사 면허 신청안내                                              (뒷쪽)

제출 및 처리기관	시․도
유 의 사 항	◦ 자격증란은 축산기사 2급이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중 “가축번식 또는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과목의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신청자가 졸업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뜻합니다. ◦축산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수정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정신병자 또는 마약중독자 ③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수정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는 상기②,③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 거 법 령	◦ 축산법 제15조(가축의 인공수정등) -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됨. ◦ 축산법시행규칙 제16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