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리 계 약 서

(주)OOOO건설 관리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은 (주)OOOO건축사 사무소장 대표이사 OOO(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건축물의 공사 감리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에게 적합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감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내용의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요]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한 내용은 “갑”의 사정 또는 설계의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공사명 : OO빌라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OO시 OO구 OO동 OO번지외 1필지

3. 대지면적 : OOO㎡ (OOO평)

4. 연면적 : OOO㎡ (OOO평)

5.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할시설

6. 세대수 : 아파트 OO세대, 오피스텔 OO세대

7. 규모 : 지하 O층, 지상 OO층

8.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조[감리비의 지불]

“갑”은 “을”이 수행한 공사감리 업무의 대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불한다.

1. 감리비는 일금 OOO,OOO,OOO원 (OO,OOO,OOO원/월×O개월,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감리기간은 20OO. O. ～ 20OO. O. (O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증감에 대한 용역비는 월단위(O일 초과시 O개월로 함)로 계산하여 감리비를 정산한다.

3. “감리비”는 다음과 같이 지불 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원)	감리비 지급시기	성과기준	비고
1회		(예 : 20OO. O월말 )	(예 : 계약완료후)	(예 : 선급금이행보증서 첨부)
2회		(예 : 20OO. O월말 )	(예 : 8,9,10월)	(예 : 분기별감리보고서 첨부)
3회		(예 : 20OO. O월말 )	(예 : 11,12,1월)	″
4회		(예 : 20OO. O월말 )	(예 : 2,3,4월)	″
5회		(예 : 20OO. O월말 )	(예 : 5,6,7월)	″
6회		(예 : 20OO. O월말 )	(예 : 8,9,10,11월)	(예 : 감리완료보고서 첨부)
합계	0		(예 : 16개월)

제3조[“을”의 업무]

“을”은 착공개시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시까지 상주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법규(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등)에서 규정하는 업무

2. 허가된 설계도서와 공사시공과의 일치 여부 확인과 설계 의도를 시공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업무

3. 시공계획서 시공도 등의 도서를 검토하는 업무

4. 각종 행정처리에 수반되는 각종 신고서 작성

5. 공정보고 및 감리일지 작성이므로

6.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업무의 처리

7. 공사감리 업무의 보고 및 완료 통지

8. 기타 “갑”이 요구하는 감리업무와 “을”이 하여야 할 업무의 수행

제4조[업무의 수행]

“을”은 감리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나.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 시공된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규격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라. 설계변경 승인 전에 공사를 하는 경우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3. “을”은 공사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을”은 공사시공자가 시정 · 재시공 또는 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5. “갑”은 공사시공자가 “을”의 시정 ·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5조[감리원의 배치 및 근무지침]

① “을”은 감리원의 배치계획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O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갑”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① “을”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건축, 기계, 전기, 토목)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3. 시공도, 주요재료, 견본 등의 적합성 검토

4.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 검토, 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7. 품질관리 시험계획,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8. 누수, 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

9.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

10.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11.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12. 공사 착공계, 중간검사 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 신청서의 확인

13.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감리보고서 등]

① “을”은 “갑”에게 월별, 분기별로 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이 “갑”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공사개요, 감리용역개요, 공사여건 등)

2. 기술검토(설계도면 및 시공도면검토, 시방서검토, 공법검토, 기술적 문제해결, 설계변경 자료검토 등)

3. 공정관리(공정현황,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사추진 현황 등)

4. 시공관리(공정별 시공확인 내용, 부실시공에 대한 조차사항 및 방지대책 등)

5. 자재 품질관리(자재의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 실시결과 확인사항 등)

6.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업무 수행실적, 감리계획 대 실적대비, 감리비 사용실적 등)

7. 종합분석 및 감리추진계획(종합분석평가 및 검토의견, 잔여공사 전망 및 감리업무 추진 계획 등)

③ “을”은 감리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등]

① “을”은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 검토하여 “갑”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제9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 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갑”의 계약 해제 ·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제1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중지하기로 한때

2. “갑”이 제1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을 중지하기로 한때

3.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금치산 · 한정치산 ·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6. 사망, 실종, 질병, 기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 ·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O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1조[“을”의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이 업무의 방해한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각 호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2조[계약 해지시 보수]

“갑”과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거나 제10조 및 제11조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이 “을”의 진행업무를 승인하여 성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성과에 상당하고 “갑”이 인정하는 보수를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의 조정]

“을”은 제2조에서 정한 감리대가 외에 별도의 감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였거나, “을”이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비용

2. “갑”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의 비용(공기연장등)

3. “갑”의 요구에 의하여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해외출장비,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공사감리 업무 중단시의 보수지불]

① “갑”의 귀책사유로 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성과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 환불한다.

제15조[일정의 준수의무와 지체상금]

① “을”은 제3조에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갑”의 공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감리업무수행중 해당업무를 함에 있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은 지연된 매 O일마다 제2조에서 정한 “감리비”의 OOO분의 O을 지체상금으로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로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의 요청 내지 “을”의 요청에 따른 “갑”의 승인에 의하여 전 1항에서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갑”에 대한 “을”의 협조의무]

① “갑”이 제1조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사업 및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업무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 “을”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할 의무가 있다.

② “을”은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더라도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갑”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도서를 우선 작성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조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현황에서 발생하는 설계도서와의 차이에 의한 제반 기술상의 문제를 “갑”이 지정하는 자와 즉시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을”에 대한 “갑”의 협조의무]

① 상주감리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근무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②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와 주요공사 집행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한다.

③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점검, 시험, 측정 및 검토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

④ 품질 및 안전에 관계된 중요사항은 우선 조치후 공사 진행한다.

⑤ 기타 감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 협조한다.

제18조[“을”의 책임등]

① “을”은 “을”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히 이루어진 “을”의 업무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하기로 하며 시공자에 의한 공사의 결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감리 업무에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기간은 당해 공사완료 인도 후 O년간으로 한다.

제19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시공자 및 그 현장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변에 끼친 손해 및 안전사고

제20조[업무의 감독과 승인]

“갑” 또는 “갑의 대리인”(공사시공자 제외)은 “을”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이 행한 모든 업무 및 성과는 “갑”이 승인함으로써 계약상의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제21조[외주의 제한]

① “을”은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22조[비밀보장]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갑”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성과의 소유권]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경우에 “을”은 즉시 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을”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를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24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감리업무 진행중 이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공사현장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5조[손해배상]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약되는 때에는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정한 감리비의 O%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약되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제2조에서 정한 “감리비”의 O%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이미 “갑”이 “을”에게 지불한 금액 전액(이하 다만, “반환금액”이라 한다)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의 진행업무를 승인하여 성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성과에    상당하고 “갑”이 인정하는 보수는 위의 “반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6조[기존 계약서와의 관계]

“을”이 기 체결한 기존계약서(’OO. O. O., ’OO. O. O., 건축주 OO도시개발(주) OOO, ’OO. O. O. “갑” ○○종합건설 OOO, OOO)는 이 계약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기존 계약에 대해 “갑”은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 OO건설

관리인 O O O  (인)

“을”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