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분류번호 : 1500000-0030

□ 담당부서 : 지역발전정책팀            (연락처 : 02-2110-8494)

□ 접수처리(3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 시·도지사(요청) □ 건설교통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 국토정책원회 심의(지균법11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건교부장관)			□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건교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지균법14조) □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건교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개발사업시행			□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 토지수용등(제19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이주대책등(제24조)
	□
	개발사업 준공인가(지정권자)			□ 준공인가(제26조)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7. 환경영향평가등 각종영향평가

8. 공구분할계획

9. 위치도(축척 1/25,000 ∼ 1/50,000)

□ 수수료 : 없음

개발촉진지구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위 치
사 업 면 적
사 업 기 간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 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정권자 귀하 신청인 (인)
구비서류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7. 환경영향평가등 각종영향평가 8. 공구분할계획 9. 위치도(축척 1/25,000 ~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