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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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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근거마련(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2001.1.16)

-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0.2-0.7%) 마련

(건기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2001.8.13)

- 시행일 : 2001.8.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 위반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기법 시행령 별표7)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① 환경보전비

-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요율 적용

- 원가계산 : 환경오염방지시설비 원가계산(손료+재료비+노무비+시험비) + 기타 환경보전비 (원가계산 합× 10%)

※ 기타 환경보전비 :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환경관리감리비, 발주자가 인정한 비용

- 요율적용 (원가계산(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 사후정산

1)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 0.7% 이상

2) 항만, 댐, 택지개발 공사 : 0.5% 이상

3) 플랜트, 상하수도, 지하철,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 건축공사 : 0.3% 이상

4) 공동주택 및 기타공사 : 0.2% 이상

②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실측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발주청이 별도 고시한 기준적용

- 표준품셈 : 수집과 운반비+ 중간처리비(선별, 파쇄, 압축등) + 최종처리비(매립지 반입비 등)

-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 : 정부공인 물가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별도고시

③ 환경관리비 추가계상

- 시공과정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추가로 계상

※ 감리자의 확인을받아 추가계상 요청, 발주청은 사실확인후 설계변경조치

▶ 용어정의

- 환경보전비 : 환경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2001.1.16, 법률 제6,369호)

제26조의5(건설공사의환경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6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② ～ ⑥ (생 략)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2001.7.30, 대통령령 제17,329호)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38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제63조제3항 관련)

-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2001.8.13, 건설교통부령 제293호)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부 칙〈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제2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별표 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28조의2제3항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상각율＋수리율) × 설비가격)/(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년수)× 설비가동시간

※ 상각율□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년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시험검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2, 3의 합계액의 10%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1)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수집․ 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후 잔여폐기물을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3．기타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사업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