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 분류번호 : 1500000-0395

□ 담당부서 : 건설지원팀            (연락처 : 02-2110-8763)

□ 접수처리(1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검사대행자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					기안·결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기술연구원□이라 합니다),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라.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선적서류 사본

다. 신용장 사본

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형식승인 : 355,000원

- 형식변경승인 : 177,000원

- 형식신고 : 285,000원

- 형식변경신고 : 143,000원

- 동일형식수입신고 : 20,000원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3.9.26>			(앞쪽)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									처리기간
									승인 : 15일 (변경승인) 신고 : 10일 (변경신고)
									동일형식	:7일
									수입신고
신청(신고)인	①성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건설기계명					⑤규격
⑥건설기계형식
⑦원동기형식
⑧제작사명(제작국)		( )
변경승인신청(신고)의경우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검사대행자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형식승인:355,000원 형식변경승인:177,000원 형식신고:285,000원 형식변경신고:143,000원 동일형식수입신고:20,000원
30300-13011민 99.8.1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구비서류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기술연구원□이라 합니다),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라.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선적서류 사본

다. 신용장 사본

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