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 분류번호 : 1500000-0230

□ 담당부서 : 건설경제팀            (연락처 : 02-2110-8746)

□ 접수처리(3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시·도)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
						□
						결재
						□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8.26, 2006.8.7>						(앞쪽)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등록한건설업		(번호 )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0300-07411민 99.7.8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