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OO년도

專전전專門建設業 登錄 申請業務 紹介

大韓專門建設協會 全羅南道會

- 목       차 -

1.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및 협회 가입절차	------------------- 3
2.	전문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 4
	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나. 업종별 영업범위
3.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 7
	가. 등록발급 범위
	나. 등록취득 결격사유
	다. 등록발급의 제한
4.	전문건설협회 기능 및 회원가입	------------------- 8
별 첨＃1 시설.장비 필요업종의 시설.장비기준			------------- 10
별 첨＃2 건설기술자 및 기능사 인정범위 1. 기술계기술자 인정범위 2. 업종별 기능계기술자 인정범위 3. 업종별 기술인력 대체가능 범위			------------- 11 ------------- 11 ------------- 13 ------------- 14
별 첨＃3 건설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 15
부 록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 서식			------------- 17

1.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및 협회 등록절차

1) 등 록 신 청 서 교 부

-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 준비과정에서 의문사항은 각시․도회 협회로 문의

2)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반 서류 구비 후 협회경유 - 검토

3) 등 록 신 청 서 제 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종전 면허업종 20,000원

- 관할 시․군․구 수입증지 1종목당〈                         〉매입 신청서에 부착

종전 등록업종 10,000원

4) 등  록  수  리  (관할 시․군․구청)

- 신청 민원인 및 전문건설협회로 등록수리 통지

5)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  (관할 시․군․구청)

- 각시․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관할시․군․구청 민원실)

내 용 등록구분	종 별 내 용 (전문건설업)	매 입 액
제 1 종	종업원 100인 이상	55,000원
제 2 종	종업원 50인 이상	45,000원
제 3 종	종업원 30인 이상	40,000원
제 4 종	종업원 10인 이상	30,000원
제 5 종	종업원 10인 미만	20,000원

- 주택채권 매입(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 신규업체: 매입하여야 함.

기존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하여야 됨.

6) 협회 회원가입 및 면허신청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재  (협회)

- 협회 회원가입

: 회원가입신청서, 등록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이력서 지참

- 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공시 및 등록수첩에 기재

준비서류

-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등록수첩

-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장 발행)또는 게시대차대조표

- 기술□ 보유현황표 ; 기  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보유증명서

기능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보유증명서, 자격수첩사본,갑근세납부증명,국민연금 가입증명,의료보험증사본 중 택1.

2. 전문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2)

등록 기준 업종별	기 술 인 력 ( 별첨 #2 참조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좌수			시설및장비
	계	건 축 분 야 기술자	토 목 분 야 기술자	기 계 분 야 기술자	조 경 기술자	안 전 분 야 기술자	기능사	법인	개인	98.7.1 ～ 2000.6.30	2000.7.1 ～ 2001.6.30	2001.7.1 이 후
실내건축	2	(2)	-	-	-	-	(2)	1억	1억	40좌	20좌	임 의	없 음
토 공	2	-	(2)	-	-	-	(2)
미장방수	2	(2)	(2)	-	-	-	(2)
석 공	2	(2)	(2)	-	-	-	(2)
도 장	2	(2)	(2)	-	-	-	(2)
조 적	2	(2)	-	-	-	-	(2)
비계구조물해체	2	(2)	(2)	-	-	-	(2)
창 호	2	(2)	-	-	-	-	(2)
지붕판금	2	(2)	-	(2)	-	-	(2)
철근 콘크리트	2	(2)	(2)	-	-	-	(2)
철 물	2	(2)	(2)	(2)	-	-	(2)
기계설비	2	(2)	-	(2)	-	-	(2)
상하수도설 비	2	-	(2)	(2)	-	-	(2)
보링그라우팅	2	-	(2)	-	-	-	(2)
철도궤도	8	-	4	1	-	-	3	3억	6억	120좌	60좌		별첨#1참조
포 장	4	-	2	-	-	-	2						없 음
수 중	2	-	(2)	-	-	-	(2)	1억	1억	40좌	20좌		별첨#1참조
조경식재	3	-	-	-	1	-	2	1억5천	3억	60좌	30좌
조경시설물설치	2	-	-	-	(2)	-	(2)	1억	1억	40좌	20좌		없 음
건축물조립	2	(2)	-	-	-	-	(2)
강구조물	4	(2)	(2)	(2)	-	-	2	3억	6억	120좌	60좌
온실설치	2	(2)	-	-	-	-	(2)	1억	1억	40좌	20좌
철강재설치	5	1	2	2	-	-	-	10억	20억	400좌	200좌		별첨#1참조
삭도설치	5	-	1	1	-	1	2	3억	6억	-	-
준 설	5	-	3	2	-	-	-	10억	20억	400좌	200좌

※ 건설업등록 중복 인정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항)

- 중복 신청 업종의 등록기준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

※ 참고사항

- (  )안의 기술인력은 기술자나 기능사 구분 없이 1개 면허에 2명만 선택가능

- (  )표시가 없는 숫자의 기술인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임

- 기술자 및 기능사는 상시근로자를 말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

- 등록기준상 공제조합 의무출자좌수를 초과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 그 예치된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함.

나. 업종별 영업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업 종 별		업 무 내 용	영 업 범 위
1	실내건축 공 사 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의장공사(석공, 조적 및 철물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장공사는 제외), 목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
3	미장․방수 공 사 업	․모르터, 회반죽, 흙 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 ․타일을 붙이는 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등을 사용한 방수공사	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타일붙임공사, 미장몰타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돌쌓기공사,돌붙임공사,석재공사,돌포장공사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등
6	조적공사업	블록, 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벽돌쌓기공사,벽돌붙임공사등
7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하여 비계를 설치하 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말뚝을 박거나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발판가설공사,빔운반거상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샌드파일공사,말뚝공사,건축물및구조물등의 해체공사 등
8	창호공사업	목재,합성수지,금속제,유리등으로된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배연창 또는 방화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9	지붕․판금 공사업	기와,슬레이트, 금속판등으로 지붕을 잇는공사, 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지붕단열공사,지붕장식공사,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10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 등
11	철물공사업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셔텨설치공사,기타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12	기계설비 공 사 업	건축물, 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 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방음,방진공사,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무대기계장치공사,자동창고설비공사,냉동냉장설비공사,집진기공사,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차단기 공사 등

면허(업종)별		업 무 내 용	영 업 범 위
13	상․하수도 공 사 업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치공사업, 상․하수도등 용수관 부설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상수도관 세척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등
14	보링․그라우팅공 사 업	지하 또는 공작물 등에 구멍을 뚫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 등을 주입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
15	철도궤도 공 사 업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레일공사,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도상공사,궤도임시받침공사,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건널목보판공사등
16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아스팔트포장공사,콘크리트포장공사(2차선미만의 도로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등
17	수중공사업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18	조경식재 공 사 업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등
19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20	건축물조립 공 사 업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텔,ALC판넬,세라믹판넬,알미늄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
21	강구조물 공 사 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인도전용 강재육교 설치공사,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22	온실설치 공 사 업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시설공사
23	철강재설치 공 사 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하는 공사
24	삭도설치 공 사 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 등의 설치공사 등
25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3.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가. 등록발급 범위 : 제한 없음

나. 등록취득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②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③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4) 상기 3)의 ①～④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5)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7)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법인의 임원 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 안됨)

다. 등록발급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1)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2)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3)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

(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설치공사업은 신청가능)

4. 전문건설협회 기능 및 회원 등록

가. 협회 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제52조)

-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건설업에 관한 대 정부 건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

나. 협회 정관인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인가

다. 협회의 기능 및 사업 (정관 제5조)

1)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 및 산․재 예방 등의 조사 연구개선 건의

2) 건설업 공정거래 제도확립을 위한 분쟁조정 및 중재

3)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4)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5)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조사

6)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에 응하면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조정을 행함

7)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8) 전문건설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9) P․C통신에 홈페이지개설로 회원사에 고품질 써비스 제공

10) 회원사 및 발주관서에 전문건설신문 지원

11)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처리

-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작성관리 및 보관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기재

- 인정기능사 관리 및 자격증 발급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처리

입찰참가자격일괄등록서류 접수 및 처리(각시․도 및 각 시․군․구청)

라. 회원의 권리 (정관 제9조)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2)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3)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권 행사

마. 회원의 의무 (정관 제10조)

1) 정관과 제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2)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3) 회비 납부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바. 회원의 자격 상실 (정관 제12조)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업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3)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사. 회원의 자격 정지 (정관 제13조)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2)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 권리 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아. 회비의 종류 및 납부시기 (정관 제45조 제1항 1호 및 회비규정 제6조)

회비규정	대 상	횟 수	내 용	납 부 시 기
입 회 비	최초면허 취득회원	최초1회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무하는 회비	등록취득 시 자진납부
기본회비	전 회 원	매년1회	회원이 매 회계연도(매년 3월1일 ～ 익년 2월말일 까지) 마다 등록 1건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신규:등록취득 시 기존:매년 실적신고 시
통상회비	공사실적 보유회원	매년1회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매년 실적신고 시

별첨 #1

시설․장비 필요 업종의 시설․장비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업종별	시설 및 장비 기준	비 고
철도,궤도공 사 업	․모터카 1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 중 1조 이상 (플래시 버터 용접, 가스압접, 테프밋트용접, 인크로즈드 아크용업)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 중 공사업	․잠수기 3조 이상
삭도설치 공 사 업	․기중기(50톤 이상) ․전기용접기(30KVA 이상) ․동력 윈치 ․발전기
준 설 공 사 업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m3이상), 딧파식 준설선(5m3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예선(200마력이상)
조경식재 공 사 업	․수목재배용 토지 5만m2이상 ․수종 10종 이상으로 1만m2당 2천주 이상 수목 식재 ․5년 생 이상의 수목이 총1만 5천주 수종별로 100주 이상 보유	․수목 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 (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 및 판매에 3년 이상 이용된 토지이어야 함. (산림법에 의한 조림지역은 불인정) ․수목의 수형은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조경시공에 적합한 수목이어야 함.
철강재설치공 사 업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m2이상) ․현도장(길이 50m이상, 폭15m 이상) ․기중기(50톤 이상) ․전기용접기(30KVA이상)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 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별첨 #2

건설기술자 및 기능사 인정 범위

1. 기술계 기술자 인정 범위

가.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1)

등 급 기술분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 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의장	건축설비, 건축, 의장
기 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측지	도시계획, 조경, 측지	조경, 측지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광산,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시추, 석재	광산,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시추, 석재
산업응용	공정관리	공정관리, 승강기	공정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금 속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전 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 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교 통	교통	교통

나.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1)

기술등급	기 술 자 격 자	학 력 ․ 경 력 자	경 력 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업종별 기능계 기술자(기능사)인정 범위(건설교통부 조정 확정 98.2.1)

업종별	국가기술자격법상 관련기능사 종목(기능사 보 포함)
실내건축	가구제작,가스용접,건축목공,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목공예,비계,석공예,실내건축,용접,전기용접,특수용접
토 공	거푸집,건설재료,건설재료시험,건축목공,건축목재시공,굴삭기운전,굴착,기중기운전,로울러운전,모우터그레이더운전,불도우져운전,스크레이퍼운전,시추,위험물취급,지적,측량,콘크리트,토목제도,화약취급
미장방수	건설재료,건설재료시험,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미장,방수,비계,콘크리트,타일,토목제도,화학분석
석 공	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기중기운전,방수,비계,석공,석공예,조적,지게차운전,타일,토목제도
도 장	건설재료,건축도장,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공기압축기운전,광고도장,금속도장,비계,화학분석
조 적	건설재료,건설재료시험,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미장,방수,비계,조적,축로,콘크리트,타일
비계구조물해 체	가스용접,거푸집,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비계,용접,위험물취급,전기용접,천정기중기운전,철근,콘크리트,특수용접
창 호	가스용접,건축목공,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금속재창호,기계가공,기계조립,다듬질,목재창호,밀링,선반,연삭,용접,유리시공,전기용접,특수용접
지붕판금	가스용접,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금속도장,금속재료,금속재료시험,금형제작,기계조립,다듬질,용접,일반판금,전기용접,타출판금,특수용접,판금,판금제관
철 근 콘크리트	가스용접,거푸집,건설재료,건설재료시험,건축목공,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굴삭기운전,방수,비계,용접,전기용접,철근,측량,콘크리트,토목제도,특수용접,포장
철 물	가스용접,건축제도,금속도장,금형제작,기계제도,기계조립,기중기운전,다듬질,밀링,선반,연산,용접,일반판금,전기용접,제관,철골구조물,타출판금,토목제도,특수용접,판금,판금제관,프레스금형,
기계설비	가스용접,건축배관,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공업배관,공조냉동기계,구들온돌,금속재료,금속재료시험,기계조립,다듬질,배관,보일러,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온수온돌,용접,위험물취급,전기공사,전기용접,특수용접,
상하수도 설 비	가스용접,거푸집,건설재료,건설재료시험,건축목공,건축목재시공,건축배관,공업배관,굴삭기운전,굴착배관,용접,전기용접,제관,측량,콘크리트,토목제도,특수용접,판금제관,
보 링 그라우팅	건설재료,건설재료시험,공기압축기,굴착,기중기운전,시추,측량,토목제도,
철도궤도	가스용접,건축일반시공,보선,용접,전기용접,철골구조물,측량,특수용접,
포 장	거푸집,건설재료,건설재료시험,굴삭기운전,로울러운전,모우터그레이더운전,쇄석기운전,아스팔트믹싱플렌트운전,아스팔트휘니셔운전,측량,콘크리트,콘크리트믹서운전,토목제도,포장,
수 중	가스용접,굴착,기중기운전,시추,용접,위험물취급,잠수,전기용접,철근,콘크리트,특수용접,화약취급,
조경식재	과수재배,식물보호영림,원예종묘,임업종묘,조경,화해재배,
조경시설물설 치	가스용접,거푸집,건축목공,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목공예,미장,석공,석공예,용접,전기용접,조경,조적,콘크리트,토목제도,특수용접,
건축물조립	가스용접,건축목공,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금형제작,기계가공,기계조립,다듬질,밀링,방수,비계,선반,연삭,용접,일반판금,전기용접,제관,철골구조물,타출판금,특수용접,판금,판금제관,프레스금형
강구조물	가스용접,건설재료,건설재료시험,건축제도,금속도장,기계가공,기계제도,기중기운전,밀링,선반,연삭,용접,일반판금,전기용접,전산응용기계제도,제관,철골구조물,타출판금,토목제도,특수용접,판금,판금제관,
온실설치	가스용접,건축일반시공,건축제도,구들온돌,금속재창호,기계가공,기계조립,내선공사,목재창호,밀링,선반,연삭,온수온돌,외선공사,용접,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접,콘크리트,특수용접,
삭도설치	가스용접,보선,용접,전기용접,철골,철골구조물,측량,특수용접,
승강기설치	가스용접,건축제도,금형제작,기계정비,기계제도,기계조립,내선공사,다듬질,승강기보수,외선공사,용접,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접,전자기기,철골구조물,특수용접,

3. 업종별 기술인력 대체 가능 범위

업 종	기 술 인 력 기 준	대체 가능한 기술인력
토공․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토목분야 기술자	화약류 관리 기술자
철도․ 궤도 공사업	관련 종목 기능계 기술자	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 공무원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
수 중 공 사 업	토목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기능계 기술자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자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토목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기능계 기술자	응용 지질 기술자
온 실 설 치 공사업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기능계 기술자	농업기계․원예․종묘․임업종묘․식물보호 분야 기술자

※ 기능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자격증 취득자 이외에,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 직업 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 단체(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협회”)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대체 가능

별첨 #3

건설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별첨)

2. 목      차

3. 인감증명원 : 법인업체 - 법인 인감증명원

개인업체 - 개인 인감증명원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5. 대표자 및 임원현황

6. 대표자 이력서 (별첨)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법인업체:기존법인 - 자본금변경 없을 시 ;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증명원 (관할세무서장 확인 필)

- 자본금 증자 시     ; 자본금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진단서 등)

신설법인 - 게시 대차대조표 (관할세무서장 확인 필)

개인업체: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기업진단서 또는 감정원에서 평가한 자산평가보고서 등)

9.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증명 또는 그 예치서

10. 기술자보유현황 (별첨)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표 (별첨)

- 상근근로계약서 (별첨)

-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또는 학․경력기술자, 경력인정기능사수첩사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서, 소속회사의 갑근세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의료보험가입증명 중 택1

11.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별첨)

-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해당)

- 장비등록원부, 검사증, 사진(철도궤도, 수중,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업 해당)

12.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 (조경식재공사업 해당)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이상 보유증명 (사진, 토지등기부등본, 임야지적도 등)

※ 타인소유 토지는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이어야 함

- 관상수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농지세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판매내역이 첨부됨.

※ 발급: 각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 수종10종 이상 보유현황

- 1만㎡당 2천주이상 식재 현황

- 5년생 이상 수목1만5천주 이상, 수종별100주 이상 보유현황

13. 신청인 확인서

14. 신청인 각서

□  참고사항 (보링 그라우팅업체 해당)

보링그라우팅 등록업체중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시․도 수질보전과 상수도 담당계에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등록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은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

․ 시설․장비(착정장비: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동력장치 포함)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보링그라우팅업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 등록업 보유사실확인서 (관련협회에서 발급)

※ 사본은 원본 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인감도장)날인

[별지 제1호서식]
건 설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 화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 신 청 업 종			⑧ 등록한 건 설 업		(번호 )
⑨ 공제조합출자			⑩ 비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OO년 O월 O일 신청인 O O O (서명 또는 인) O O O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 수 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2.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건설공사용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한다)
30300-07411민 210㎜×297㎜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대 표 자  및  임 원 명 단

상  호 :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관계
			주소

※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업은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중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함.

확인자  -  상    호 : OOOO

대 표 자 : O  O  O   □

대 표 자 이 력 서

사 진		상 호	OOOO	등록종류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 무 실 전 화	OOO-OOO-OOOO
		성 명	O O O	생년월일	19OO. O. O.
		본 적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자택전화	OOO-OOO-OOOO
학 력 사 항
병 역 사 항
경 력 사 항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력	직 업
비 고	※ 면허(자격)취득, 상벌, 취미, 특기사항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종 목	등 급	입사년월일	자격유효기간

상 근 근 로 계 약 서

1.양 당사자

사 용 자 (갑)	성 명	O O O	사업종류
	사업체명칭	OOOO
	소 재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근 로 자 (을)	성 명	O O O	생년월일	19OO년 O월 O일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2. 취 업 (근로) 조 건

1) 임    금 : (일급, 월급, 연봉)

2) 근로조건 : 일  O 시간(주간  O 시간)  휴식  O 시간

시간외 근무는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별도수당 지급

3) 취업장소 : - 직    종 :

- 근무장소 :

4)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근로계약(고용)기간

1) 기 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까지

위와 같이 취업(근로)계약을 체결함.

20OO년 O월 O일

(갑) 사용자 : O  O  O   □

(을) 근로자 : O  O  O   □

장  비  현  황

상  호 :

장비명	규 격	등록번호	중기차대번 호	등 록 년월일	검 사 년월일	소유자	중 기 소재지

수 목 보 유 현 황(증명)

1. 관상수 재배 (경작 )자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OOOO			대표자		O O O			등록번호
2. 관상수 재배 포지내역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식재본수		비 고
군		면	리		지 번
계

3. 수종별 내역 : 덧붙임 참조

위 내용에 의거 수목을 보유하고 있음.

20OO년 O월 O일

신청인 또는 증명자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 OOOO

대표자 : O  O  O

수 종 별 보 유 내 역

번호	수 종	규 격	단 위	수 량	수 령	비 고

신 청 인 확 인 서

신청인 법인(또는 개인) 및 대표자는 신청일 현재 아래 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중.

2. 건설업 영업정지 중.

3. 다음 각 항의 위반으로 건설업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후 1년6월이 경과되지 않음.

①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

②  일괄하도급 위반

③  등록발급 후 1년 이상 영업 미 개시 또는 휴업 중

4. 다음 각 항의 위반으로 건설업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음.

(법인의 경우 그 취소 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받음

②  등록대여

③  영업정지처분 위반

④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할 때

20OO년  O월  O일

신청인 - 상  호 : OOOO

대표자 : O  O  O   □

신 청 인 각 서

▣ 상      호: OOOO

▣ 대  표  자: O  O  O

▣ 영업소재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신청업종:

상기 본인(대표자)은 ’20OO년도 전문건설업등록 신청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며, 만약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와 건설산업기본법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민․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OO년  O월  O일

대표자   O  O  O   □

O  O  O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