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건       명 :

∙대 지 위 치 :

∙대 지 면 적 :          ㎡(        평)

∙지역ㆍ지구 :

∙용       도 :  주용도-              부속용도-

∙구       조 :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업무범위 및 기간

업 무 범 위	업 무 기 간	비 고
	20OO. O. O～20OO. O. O
	～
	～

∙계 약 금 액 : 총             원(￦               )

∙발  주   자 : O O O

∙하도급대금의 지급

구 분	지 급 시 기	금 액	비 고

∙지체상금율 :        %

∙하자보수보증금액 :         %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20OO 년    O 월    O 일

‘갑’과 ‘을’은 위 내용과 별첨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원사업자  (갑)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 무 소 명 : OOOO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

성       명 :       O  O  O     (인)

전화/FAX : OOO - OOO - OOOO

수급사업자(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 무 소 명 : OOOO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

성       명 :       O  O  O     (인)

전화/FAX : OOO - OOO - OOOO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자료제공]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3조 [인도]   ① ‘을’은 수급받은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갑’에게 인도한다.

② ‘갑’은 ‘을’이 설계도서를 인도한 경우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③ ‘갑’이 계약상의 성과물 제출 수량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 [검사 등]   ① ‘갑’은 ‘을’이 작성하여 인도한 설계도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이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를 이유로 ‘갑’은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을’에게 용역대가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갑’은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하도급대금 지급]   ①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되,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③ ‘갑’이 설계도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의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갑’에게 총 하도급대금의 30%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가 ‘을’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갑’이 ‘을’에게 업무를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용역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갑’은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② ‘갑’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하자보수보증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을’은 설계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갑’은 ‘을’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9조 [이행지체]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한 업무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한 업무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사항이 이 계약상 내용과 다른 경우

2.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을’이 위탁받은 업무의 착수를 지연시켜 약정기간 내에 설계도서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금융기관의 거래정치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에게 인도한 설계도서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잔존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의 기간만료, 계약의 해제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7조에 의한 하자담보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회부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