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앞쪽)

			□ 오수정화시설						□ 설 치
			□ 합병정화조								신고서
			□ 단독정화조						□ 변 경
※ 뒷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설치 장소	④건물연면적				㎡			⑤건 물 용 도
	⑥소 재 지							⑦처리대상인원
시공 예정자	⑧상 호(명칭)							⑨등 록 번 호				제 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참여 예정자	⑪상 호(명칭)							⑫등 록 번 호				제 호
	⑬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⑭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⑮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처리방법 및 개요
처리용량(㎥/일)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2. 건물 기타 시설물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 기타 시설물의 평면도(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본으로 대체가능함)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1318-16611민                                                                  210㎜ × 297㎜

97. 7.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시청․군청 또는 구청	처리부서	건축과․환경보호과 또는 청소과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3일
◦작성요령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기재함. 2)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⑪～⑬란에 시공시 참여자(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자)를 기재함. 3)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기재함. 4) 처리용량란에 설계용량(호칭)을 기재함.
ㅇ유의사항	◦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1. 건축연면적 1,600제곱미터(특정지역은 800제곱미터이상)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2. 건축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소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3. 다음의 영업에 필요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특정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가. 식품접객업 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숙박업 4.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5.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 6.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해당하는 2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합산하여 400제곱미터(특정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규모미만의 건물 기타 시설물 -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수세식화장실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등 -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