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2000. 7.4 개정)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년도-구분-허가일련번호) □□□□-□□□□-□□□□□
건 축 구 분	※해당항목에 □를 기재합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건축 □허가사항변경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 지 조 건	대 지 위 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지 역		/
	지 구		/			구 역		/
Ⅰ. 전 체 개 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출물			동 □
⑤ 주 용 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 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처 리 사 항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등 □산림형질변경허가등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내허가등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정화조설치신고등 □상수도공급신청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0304-24651민                                                       210mm×297mm

□98. 12. 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5면중 제2면)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5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 증축,개축,재축,이전, 가설건축물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부 3. 건축법 제8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허 가 안 내
제출하는 곳	민원봉사과, 허가과		처 리 부 서	건축과, 허가과
수 수 료	면적에 따라		처 리 기 간	규모에 따라
근 거 법 규
건 축 법 제8조제1항	O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 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연면 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 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 축 법 제10조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 축 법 제15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30304-24652민                                                       210mm×297mm

□98. 12. 28 승인                                                (인쇄용지(2종) 70g/□)

(5면중 제3면)

Ⅱ. 동별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 / 부 속 구 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⑦ 동명칭 및 번호
				주 용 도
□호 □가구				※호 수 / 가 구 수			□호 □가구
				주 구 조
				지 붕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승 용 승 강 기
				비 상 용 승 강 기
Ⅲ-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⑧ 구 조	⑨ 용 도	⑩ 면적(□)	층 구 분			건 축 구 분		⑪ 구 조	⑫ 용 도	⑬ 면 적(□)

30304-24653민                                                       210mm×297mm

□98. 12. 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5면중 제4면)

Ⅲ-2. 층별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동명칭 및 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 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 구 분	건 축 구 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 적(□)

30304-24654민                                                       210mm×297mm

□98. 12. 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5면중 제5면)

유 의 사 항
건 축 법 제78조/제83조				O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식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O도시계획구역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 성 방 법
①② : 다수인 경우에는 OOO외 O인으로 기재하며, □외 O인□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③ : 여러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 을 기재합니다.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받드시 기재합니다.(예 : 쌍둥이빌딩, OO아파트)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⑥ : 여러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⑦ :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 : 101동, A동 등) ⑧∼⑬ 신축 예)지하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상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 적		층 구 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 적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 축		조 적 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증축 예)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업무시설(사 무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6층에 업무시설(사무소)150 □를 조적조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 적		층 구 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 적
								1			증 축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100
								6			증 축		조 적 조	업무시설	150

30304-24655민                                                       210mm×297mm

□98. 12. 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건축허가(5층이상)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민원사무명	건축허가(건축사조사문 - 4층 이하로 연면적 2,000□ 이하)	(별지1)
처 리 절 차	민원봉사과 접수□건축과 이송□전결권자 선람□서울시 인터넷 입력□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규정검토□관련부서 협의(소방서 등)기안 및 결재□기안문 심사자 심사□민원실 통제□발송(우편, 함)□서울시 인터넷 입력□건축허가 현장조사□협의 서류 수합□협의내용 검토 및 관련규정 검토□건축허가 기안 및 전결권자 결재□건축행정 전산화 입력□기안문 심사자 심사□민원실 통제□발송(우편, 함)□서울시 인터넷 입력□건축허가대장 기록
신 청 방 법	민원봉사과 유기한민원창구에서 접수
구 비 서 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 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부 3.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4. 공작물축조신고 5. 토지형질변경허가(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6.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등(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7. 산림형질변경허가 등(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8. 사도개설허가(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9. 농지전용허가 등(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10. 도로점용허가(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11. 접도구역내허가 등(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12. 하천점용허가(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13. 배수설비설치신고(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14. 정화조설치신고등(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15. 상수도공급신청(관계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16.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사
수 수 료	면적에 따라 다름
면 허 세	건축물 규모에 따른 분류 1종에서 4종
결 재 권 자	면적에 따라 다름(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교 부 방 법	민원봉사과 유기한민원창구에서 교부
수수료,면허세 납 부 방 법	건축물 규모에 따른 주택채권, 대지 지목에 따른 도시철도 채권 매입, 공사용 일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 차량 진출입 시설에 따른 도로점용료,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에 납부
복 합 민 원 여 부	복합민원(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의제처리)
대 장 관 리 방 법	건축허가 대장 기재후 관리, 건축행정 전산화 입력
처 리 기 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계 : (2일) 접수 : 시·군·구 처리 : 시·군·구(협의기간 제외)(2일)
	□2층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계 : (7일) 접수 : 시·군·구 처리 : 시·군·구(협의기간 제외,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은 3일)(14일)
	□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계 : (14일) 접수 : 시·군·구 처리 : 시·군·구(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은 7일)(14일)
	□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계 : (20일) 접수 : 시·군·구 처리 : 시·군·구(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은 7일)(20일)
	□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계 : (30일) 접수 : 시·군·구 처리 : 시·군·구(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은 15일)(30일)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계 : (50일) 접수 : 특별시, 광역시 처리 : 특별시, 광역시(50일)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계 : (90일) 접수 : 시·군·구 처리 : 시·군·구(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은 45일)(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