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계 약 조 건

제 1 조 (총    칙)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10(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공단의 계약규정 제46조에 의한 납부방법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공사의 착공)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하며 착공 시에는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 예정표

3.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 공단이 지정한 사항

② 공단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계약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공단이 일방적으로 불합격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현장 대리인)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감리자 경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고. 계약자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경감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8 조 (설계변경 등)

①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공사감독관을 경유) 공단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단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공단규정 제63조에 규정하는 물가변동 이외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하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에 의하여 계상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약대상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정하거나 구성하는 전문기관 또는 심의기구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제 10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단은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직전의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일 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계약금액 조정일 전에 이미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야할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을 공단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2 조 (검    사)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의 서면으로 공단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자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검사는 공단계약규정 제52조에 의한다.

제 13 조 (하자보수 보증금 등)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를 준용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조 제1항에 의한 납부방법으로 공사대가의 최종 지급시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ㆍ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자가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은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킨다.

④ 계약자는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착공신고서를 공단에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하자보수 발생시 우리공단에서 선 시행하고 수급자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대금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4 조 (대가의 지급)

① 공단은 공사의 대가를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자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공단은 본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후에 대가를 지급할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공사 준공 후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난방사용료 등)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각종 공과금 정산을 위하여 준공금액에서 일정액을 유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금 지급)

① 공단은 업무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금급을 계약금액 중 당해 년도 이행예상금액을 기준으로 2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이 선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준용한다.

③ 선금사용계획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선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하도급 대가의 지급)

① 공단은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제1항에 의한 승인 또는 통보 받은 하도급 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당해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기성금 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하도급 대가가 포함된 대가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하도급의 제한 및 변경)

①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에 의거 공단이 지정하는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거나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88(부대입찰에 의한 공사 제외) 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과다,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및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의견 등을 참작,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제1항 단서인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④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승인한 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가 본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다만, 공단계약규정 제46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공단계약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공단계약규정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이 되는 자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연대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공단은 계약자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성에는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하자보수포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공단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0 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에 공사목적물 등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제외)는 공단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등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공단이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공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2 조 (노임지급)

공단은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 23 조 (분    쟁)

① 당해 계약문서와 공단의 계약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공단과 계약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공단과 계약자간 합의되지 않은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공단본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4 조 (채권양도)

계약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25 조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공단계약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 26 조 (계약의 해지ㆍ해제에 관한 사항)

공단 및 계약자에 의한 계약 해지 ㆍ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정부공사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제 27 조 (기타사항)

공사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 계약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포함한 정부계약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