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급계약서

공 사 명
수 급 인

○ ○ 건설 주식회사

공사하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 하도급자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20OO년  O월  O일

완공일 : 20OO년  O월  O일

5. 계  약  금  액 -  일    금 :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6. 선    수    금 :

7. 하자 보증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상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인 OO건설주식회사(이하 “갑”)와 공사 수급인(이하 “을”)은 별첨 계약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

상  호 :                   (납세번호:              )

대표자 :                           □

“을”    주  소 :

상  호 :                   (납세번호:              )

대표자 :                           □

연대보증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연대보증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계 약 조 건

제 1 조(하도급자)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정 계획표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 5 일 이내에 공사착공계, 공사계획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 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④ “을”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3 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 2 조(재하도급 금지)

“을”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재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3 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①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 시킬 수 없다.

②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자재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목적물에 제공할 수 없다.

제 4 조(공사의 이해보증)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 의 10 이상이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이해보증보험증권, 등으로서 “갑” 이 인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갑” 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 5 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공사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갑”은 “을”의 현장대리인이나 “을”의 사용자가 공사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사재료)

① 공사재료는 “갑” 의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공사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재료 중 시방서 등에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갑”이 인정하는 최상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조(지급재료, 대여품)

① “을” 은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보관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감소 또는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을” 이 배상책임을 진다.

② 사용하고 남은 지급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갑” 의 지시에 따른다.

③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게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은 지체 없이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조(공사의 변경)

“갑” 은 공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을”은 시공도중 다소의 증감에 대하여는 정식 설계변경으로 증감이 생기지 않는 한 당초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준공검사)

① “을” 은 공사를 완료한 준공계를 “갑” 에게 제출하고 “갑”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을” 은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수하여 “갑” 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 10 조(기성지불 방법)

① “을” 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갑” 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 은 매월 말 기준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90 / 100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준공불은 준공정산 후 지불한다.

③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지불은 “갑” 의 현자에서 지급한다.

제 11 조 (선급금의 지불방법)

① “갑” 은 공사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을” 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OO％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이 선급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을” 은 선급금 사용계획서, 지급보증서(은행의 지급 보증서) “갑” 을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 보험보증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수령한 선급금을 당해 공사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급금액의 사용에 대하여 “갑” 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선급금의 공제는 OO회로 나누어 분할 공제한다.

제 12 조(지체보상금)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는 “을”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치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3 이상을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하자보증)

① “을” 은 “갑” 의 하자기간 중 발생되는 이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유가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② 하자기간은 “갑” 이 발주관서와 체결한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 14 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 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4 조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착공 기일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

㉡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추진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공기 내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갑” 의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하여 제 2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을” 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전항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을” 은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으로 인하여 “갑” 이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을” 이 배상책임을 진다.

③ 연대보증

“을” 은 본 공사에 관하여 보증인 2 인 이상을 선정하여 연대 보증케 하며 본 시공에 관한 일체의 책임에 대하여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제 15 조(기  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의 의견에 따른다.

계약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