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1996. 1. 18 개정)                                                                 (앞 면)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려며, □안은 V표 합니다.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설 계 자		④성 명			⑤사 무 소 명
		⑥주 소		(전화 : )
⑦ 대 지 위 치
⑧ 지 역						⑨ 지 구
⑩ 공 작 물 축 조	□㉮ 높이 ( )m의 굴뚝 □㉱ 높이 ( )m의 고가수조등 □㉯ 높이 ( )m의 장식탑등 □㉲ 높이 ( )m의 옹벽․담장등 □㉰ 높이 ( )m의 광고탑등 □㉳ 바닥면적 ( )㎡의 지하대피호 □㉴ 기타 ( )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귄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1부 3. 구조도 1부 4. 배치도 1부

--------------------- 간     인 -----------------------

신고 제      호

이 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내용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축법 제9조 및 건

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06211민                                                                  210mm x 297mm

'95. 12. 29개정                                                             인쇄용지( 2급) 60g/㎡

※ 공작물축조신고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리 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 기간	3일
근거법규	◦다음의 공작물은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설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유의 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호) ◦공작물축조시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축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는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