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우 ○○○-○○○    주 소                  / 전화 (  )○○○-○○○○/ 전송 (  )○○○-○○○○

○○○○과             과  장  ○○○             주  무  ○○○                 담당자 ○○○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① 문 서 번 호				② 발 송 일 자	20 . . .
청구인	③ 상 호 (법 인 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 (대 표 자)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사 업 장)
⑧ 대 리 인 성 명(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⑨ 청 구 번 호				⑩ 접 수 일 자	20 . . .
⑪ 결 정		주 문
		이 유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조사관서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다. 사실관계 라. 판단 5.결론
귀하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지방국세청장 국 세 청 장
귀하가 청구한 내용이□불채택 결정□된 경우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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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작성요령

① 문서번호 및 ② 발송일자

문서발송대장의 문서발송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③～⑦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⑧ 대리인 성명(법인명)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고 ( )안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한다.

⑨ 청구번호 및 ⑩ 접수일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처리대장상의 청구번호를 기재하고 접수일자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서 접수일을 기재한다.

⑪ 결정

주문 란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결정내용을 주문으로       기재하고, 이유 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이유를 별지에 기재한다.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조사관서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다. 사실관계

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