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신 청 인	② 주 소
	③ 성 명	(한자：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⑥ 목 적 부 동 산 의 표 시				⑦ 처 분 통 지 서 번 호
	⑧ 통 지 서 수 령 일				⑨ 과 태 료 금 액
	처 분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21226-12811민 210mm×297mm

90. 12. 20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시지적과		내 무 부 공기업과
사무 내용	과태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과태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목적부동산소재지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
근거 법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8조(90. 8.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
구비 서류	이의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