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

구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2. 대부(사용)기간

3. 대부(사용)목적

4. 대부(사용)료：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사무명	구유재산의 대부 및 계속대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재무과		시)재산관리과		재정경제원
사무 내용	구유재산을 대부 및 계속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구유재산 관리대장	비 치 대 장		구유재산관리대장 및 조정수납부		처 리 기 간		20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위 유무 확인 •재산상태와 인접지와의 분쟁유무 조사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현장확인→공유재산심의회(대부여부)→구의회(승인)→대부방침(감정평가의뢰)→공유재산심의회(대부료사정)→계약체결
근거 법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 및 제22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30조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점유여부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