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개설면허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8조제3항

○ 분류번호 : 1500000-0455

○ 담당부서 : 항공정책팀                 (연락처 : 02-2110-8315)

○ 담당부서 : 국제항공팀                 (연락처 : 02-2110-8330)

○ 접수처리(17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협조부서)						처리기관(주무부서)
				항공안전본부						건설교통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처리방안지시
													▼
													담당
					기술검토		◀	기술 검		토의뢰						내용검토
														▶
															▼
				검토결과 통보									결재
													▼
	통지수령	◀		결과통지									면허
					지방항공청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당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당해 신청이 법 제113조의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3년동안의 영업실적보고서 1부

○ 수수료 :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4.7.3, 2006.8.18>							(앞면)
□ 국내 □ 국제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개설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
④개설노선명
⑤운항개시예정일
⑥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 기타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항공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 노선개설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당해 신청이 법 제113조의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설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3년동안의 영업실적보고서 1부
33332-04911민 93.1.2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면)

면허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

1. 면허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전까지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