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연 금 법 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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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국 민 연 금 법  조 문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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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9 제 2조【관장】 9 제 3조【정의 등】 9 제 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21 제 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22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 6조【가입대상】 24 제 7조【가입자의 종별】 25 제 8조【사업장가입자】 25 제 9조【의제적용】 27 제10조【지역가입자】 27 제10조의2【임의가입자】 28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28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29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31 제14조【자격의 확인】 32 제15조【사망의 추정】 33 제16조【가입자증서】 34 제17조【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34 제18조【가입기간의 합산】 36 제19조【신고】 36 제2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39 제21조【가입자 등에 관한 통지 등】 39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22조【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40 제23조【공단의 업무】 41 제24조【법인격】 41

제25조【사무소】 41 제26조【정관】 42 제27조【설립등기】 42 제28조【임원】 42 제28조의2【기금리사】 43 제29조【임원의 임기】 45 제30조【임원의 직무】 45 제30조의2【대리인의 선임】 45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46 제32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46 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47 제34조【이사회】 47 제35조【직원의 임면】 48 제36조【임․직원의 신분】 48 제37조【공단에 대한 감독】 49 제38조【공단의 회계】 49 제39조【공단의 수입․지출】 49	제40조【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50 제41조【잉여금의 처리】 50 제42조【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50 제43조【업무의 위탁】 52 제44조【민법의 준용】 53 제4장 급 여 제1절 통 칙 제45조【급여의 종류】 53 제46조【급여의 지급】 54 제47조【기본연금액】 57 제48조【가급연금액】 58 제49조【연금액의 최고한도】 60 제5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1 제51조【미지급의 급여】 61 제52조【병급의 조정】 62 제53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63 제54조【수급권의 보호】 64

제54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64 제55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65 제2절 노 영 연 금 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65 제57조【노령연금액】 67 제57조의2【분할연금수급권자 등】 69 제57조의3【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70 제57조의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71 제3절 장 애 연 금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72 제59조【장애연금액】 73 제60조【장애의 중복 조정】 74 제61조【장애연금액의 변경】 74 제4절 유 족 연 금 제6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74 제63조【유족의 범위 등】 76 제64조【유족연금액】 77	제65조【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78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78 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67조【반환일시금】 80 제68조【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82 제69조【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84 제69조의2【사망일시금】 84 제6절 급여의 제한 등 제70조【급여의 제한】 86 제71조【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86 제72조【유족연금의 지급제한】 87 제72조의2【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87 제73조【지급의 정지 등】 88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제74조【국고부담】 89 제75조【연금보험료의 징수】 89 제76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등】 90

제77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 94 제77조의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94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97 제78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99 제79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99 제80조【연체금】 101 제81조【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102 제81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102 제6장 국 민 연 금 기 금 제8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03 제83조【기금의 관리․운용】 103 제84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06 제84조의2【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108 제85조【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111 제86조【기금의 출납】 111 제87조【기금운용계획 등】 114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심사청구】 115 제8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116 제90조【재심사청구】 119 제9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120 제9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121 제8장 보 칙 제93조【연금의 병급조정】 122 제93조의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122 제94조【대위권 등】 123 제95조【시효】 123 제96조【단수의 처리】 124 제97조【연금원부】 124 제98조【근로자의 권익보호】 125 제99조【진단】 125 제100조【신고 등】 125 제101조【조사․질문 등】 126

제101조의2【자료의 요청】 127 제101조의3【비밀의 유지】 127 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127 제103조【시행령】 129 제9장 벌 칙 제104조【벌칙】 129 제105조【벌칙】 130 제106조【양벌규정】 131 제107조【과태료】 131 제10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31 부 칙 <98. 12. 31> 제 1조【시행일】 145 제 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45 제 3조【급여의 지급년령에 관한 적용예】 146 제 4조【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예】 147 제 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148	제 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 조치】 148 제 7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49 제 8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149 제 9조【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150 제10조【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150 제1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 제12조【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1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 조치】 151 제14조【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예】 151 제15조【노령연금에 관한 특예】 152 제16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153

국 민 연 금 법 전문개정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 개정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10호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9호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1호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전문개정 1987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2227호 개정 1989년 5월 3일 대통령령 제12695호 1991년 8월 10일 대통령령 제13449호 1993년 11월 16일 대통령령 제14005호 199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6호 1995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4565호 1995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49호 19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598호 19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082호 1999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5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령 제 7호 개정 1999年 1월 14일 보건복지부령 제 93호 1999年 3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103호
제1장 총 칙 9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24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40 제4장 급 여 53 제1절 통 칙 53 제2절 노령연금 65 제3절 장애연금 72 제4절 유족연금 74 제5절 반환일시금 등 80 제6절 급여의 제한 등 86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89 제6장 국민연금기금 103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15 제8장 보 칙 122 제9장 벌 칙 129 부 칙 134	제1장 총 칙 9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24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40 제4장 급 여 53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징수 등 89 제6장 국민연금기금 103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15 제8장 보 칙 122 부 칙 134

국 민 연 금 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97. 12. 13> 제3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 3. 31, 95. 1. 5, 98. 12. 31>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12. 29> 1. 일용근로자 또는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연금 가입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 <99. 3. 31> 제3조【소득의 범위】①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하고,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99. 3. 31> 1. 퇴직금 2. 학자금 3.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4.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제외한다.

기간이 20연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경우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②지역가입자와 60세이상의 자로서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99. 3. 31>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자녀로 본다.	4.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소득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①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77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예외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소득월액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5조【등급별 표준소득월액】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5. 4. 1> 제6조【가입자 자격취득시 및 납부재개시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①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하거나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되는 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

	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②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하거나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3. 31〕 제7조【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①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후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②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후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

	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시의 당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2. 1회이상 소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의하여 종사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사유를 확인하거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기존의 표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안에서 과세자료․종사업

	종․사업장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③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표준소득월액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이를 결정하되, 그 변경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1.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④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대상자의 범위, 소득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확인계획을 수립하여	제2조【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국민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8조【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결정】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2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별표 1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89. 5. 3, 95. 4. 1> 제9조【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①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기 곤란

	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청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결정하되, 그 결정기준 및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 4. 1, 99. 3. 31> ②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액은 당해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한다. <개정 95. 4. 1> ③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99. 3. 31> 1.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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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당해 가입자의 전년도 표준소득월액을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6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자료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5. 4. 1>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①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연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액으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의 표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표준소득월액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9. 3. 31>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제11조 삭제 <99. 3. 31> 제11조의2【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9월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 10월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98. 12. 31〕	민연금 재정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12조 삭제 <98. 12. 31>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①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	제13조 삭제 <98. 12. 31>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①․② 삭제 <98. 12. 31> ③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 12. 31〕 제16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인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12. 31〕	며, 그 의장이 된다.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98. 12. 31> ③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제16조의2【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①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가입대상】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 기타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 12. 31〕 제17조【간사】①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4. 12. 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의2【가입대상 제외자】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조【가입자의 종별】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95. 1. 5〕 제8조【사업장가입자】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	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거택보호대상자 나. 시설보호대상자 다. 삭제 <99. 3. 31> 2. 법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개정 99. 3. 31> 3.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를 제외한다. <개정 99. 3. 31>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91. 8. 10>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 3. 31, 97. 12. 13, 98. 12. 31> ③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95. 1. 5>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삭제 <99. 3. 31>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이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3. 31> 제4조【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탈퇴신청】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가입․탈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가입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5조 삭제 <99. 3. 31>

제9조【의제적용】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제10조【지역가입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의 배우자 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다.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라.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전문개정 98. 12. 31〕	제19조의2 삭제<99. 3. 31>	제6조【휴․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의 탈퇴신고】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휴․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등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7조 삭제 <99. 3. 31>

제10조의2【임의가입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97. 12. 13>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97. 12. 13> 〔본조신설 95. 1. 5〕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89. 3. 31>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된 때 3.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		제8조【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9조 삭제 <99. 3. 31> 제10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신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청이 수리된 때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98. 12. 31>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③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95. 1. 5>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89. 3. 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	제20조【연금보험료체납에 의한 자격상실】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11조【지역가입자 자격취득․상실의 신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89. 3. 31, 95. 1. 5, 98. 12. 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달한 때 ③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에, 제6호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 4. 1>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95. 1. 5, 98. 12. 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①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연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89. 3. 31, 97. 12. 13> ②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제12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13조 삭제 <99. 3. 31>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 <개정 89. 3. 31, 97. 12. 13> ③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89. 3. 31, 95. 1. 5>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5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4조【자격의 확인】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 3. 31> ②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89. 3.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가입자의 청		제14조【자격확인의 청구등】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

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④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 12. 13> 제15조【사망의 추정】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한다.	제21조【사망의 추정】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그 생사가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3월간 불명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생사가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	부터 14일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입자증서】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 12. 13> 제17조【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①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4. 12. 23> ④삭제<98. 12. 31> 第21條의2【기여금의 개별납부】 ①사업장가입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	제15조【가입자증서의 교부】①공단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증서(이하 “가입자증서”라 한다)를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가입자의 자격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거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3. 31> ②가입자는 가입자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가입자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 3. 31> 제15조의2【체납사실의 통지】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②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하여 체납사실의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연금보험료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민연금관리공단이 법 제75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사실의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중복하여 납부한 기여금은 당해 사업장가입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31〕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체납월 및 체납액 3. 기여금의 개별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해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교부하거나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타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31〕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가입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98. 12. 31> 제18조【가입기간의 합산】①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신고】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 1. 5, 97. 12. 13, 98. 12. 31>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		第16條【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중의 소득신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第17條【사업장내역변경의 신고】사용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등의 변경이 있을

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 1. 5, 97. 12. 13>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95. 1. 5>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3. 31> 제18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소득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19조【가입자내역변경의 신고】①사용자는 당해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제2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가입자등에 대한 통지 등】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된 경우 〔전문개정 99. 3. 31〕 제20조【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①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증서의 교부로써 자격취득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월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총액 등의 가입내역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 3. 31>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95. 1. 5, 97. 12. 13>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22조【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보건복지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21조【가입자 자격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등】사용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통지한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등에 관한 사실을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가입자등에 대한 공고】공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3. 31>

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7. 12. 13> 제23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5. 1. 5, 97. 12. 13, 98. 12. 31>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6.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4조【법인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2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 12. 13> 제27조【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리사 3인이내,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제22조 삭제 <98. 12. 31>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이상과 당연직리사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 12. 31>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리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8. 12. 31> ③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기금리사】①상임이사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리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금리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리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리사		제22조의2【기금이사후보의 심사기준 등】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분야 학문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이상 자산운용의 경험이 있는 자

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리사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금리사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리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기금리사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리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은 기금리사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리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각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임명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기타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부서장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운용 실적․기간 등 기금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

⑧기금리사의 자격, 계약서안의 협의, 추천 및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29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30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30조의2【대리인의 선임】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 1. 5〕		가할 수 있는 요소 ③추천위원회는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호의 계약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수익율 및 위험관리전략 등 기금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상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이사장이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9. 1. 14〕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2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①임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기금리사가 제2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 12. 13> 제34조【이사회】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리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98. 12. 31, 99. 3. 31>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

제35조【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6조【임․직원의 신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간 소득확인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회의】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8. 12. 31>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98. 12. 31> 제25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제16조의2의 규정은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전문개정 98. 12. 31〕

제37조【공단에 대한 감독】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 12. 13> ②공단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 12. 13> 제38조【공단의 회계】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13> 제39조【공단의 수입․지출】공단의 수입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제26조【사업운영계획과 예산】①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는 주요사업별세부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 그 내용을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제급여․적립금․환부금․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기타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한다. 제40조【일시차입 및 이입충당】①공단은 매회계년도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제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41조【잉여금의 처리】공단은 매회계년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복지사업 및 대여사업】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제27조【일시차입 및 이입충당】①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사유․차입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명백히 한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②공단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면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제28조【복지사업】①공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95. 4. 1>	제23조【공단의 계속비】공단은 법 제42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

위하여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12. 31〕	1.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병원․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4. 학자금의 대여 5. 당연적용사업장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장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6.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여 ②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28조의2【대여사업】①공단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8. 12. 31〕	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3조【업무의 위탁】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의료보험의 보험자, 체신관서,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 1. 5, 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4. 1, 98. 12. 31> 1. 연금보험료, 대여금의 상환금 기타 비용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신청 및 상실신청의 접수등에 관한 업무는 의료보험의 보험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및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종교단체 또는 동종사업을 운영하는 자

제44조【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급 여 제1절 통 칙 제45조【급여의 종류】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12. 31>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30조【규정의 제정 등】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제4장 급 여

제46조【급여의 지급】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31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교부】공단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수급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제24조【연금급여의 지급청구 등】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

		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호적등본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를 추가한다)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⑤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1. 14〕

제47조【기본연금액】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98. 12. 31> 1.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제32조 삭제 <95. 4. 1> 제33조 삭제 <98. 12. 31>	제25조【수급증서의 교부 등】①공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연금수급증서(이하 “수급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4> ②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 1. 14>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개정 98. 12. 31> 〔전문개정 95. 1. 5〕 제48조【가급연금액】①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	제34조【연도별 재평가율 등】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35조 삭제 <98. 12. 31> 제36조【가급연금액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

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 12. 31> 1. 배우자 : 년 15만원 2.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년 10만원 3.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년 10만원 ②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 12. 31> ③제1항 각호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각호의 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	에 의하여 가급연금액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98. 12. 31〕

있어서 2인이상의 연금수급권자의 가급연금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⑤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 12. 31>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5.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6.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49조【연금액의 최고한도】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자

이었던 최종 5연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5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①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③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미지급의 급여】①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제37조【미지급급여의 지급방법】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	제26조 삭제 <99. 1. 14> 제27조【미지급급여의 청구】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병급의 조정】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동순위자중 1인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동순위자가 모든 동순위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미지급급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선정서에는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미지급급여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8. 12. 31〕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급여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99. 1. 14〕 제28조【급여선택의 신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

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제53조【부당이득등의 환수】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	제37조의3【부당이득환수금의 고지 등】①공단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당이득환수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부당이득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37조의4【부당이득 등에 가산할 이자】①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당이득환수금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	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급여선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한다. ②제1항의 계산기간동안 적용할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54조【수급권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54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이 정지된 급여를 제외한다)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급여중 연금급여(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당해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이를 감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한 금액은 그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8. 12. 31〕 제55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절 노령연금 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①가입기간이 20연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	제38조【특수직종의 근로자】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직종근로자는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자 및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개정 98.12.31> ②가입기간이 10연이상 20연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이하 “감액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8. 12. 31> ③가입기간이 10연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60세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④가입기간이 10연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	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특수직종근로자로서의 연금가입기간이 그의 전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한 때에는 특수직종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소득이 있는 업무】법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2.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전문개정 98. 12. 31〕 제40조 삭제 <98. 12. 31>	제29조【소득이 있는 업무종사등의 신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4, 99. 3. 31> 1.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2.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4, 99. 3. 31>

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95. 1. 5, 98. 12. 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 1. 5> 제57조【노령연금액】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98. 12. 31> ③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1.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 2. 법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

액을 말한다]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 12. 31> 1. 60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0 2. 61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6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0 3. 62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7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0 4. 63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8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800 5. 64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9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 ④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 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년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개정 98. 12. 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 제57조의2【분할연금수급권자 등】①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연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을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연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57조의3【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③분할연금은 그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

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④분할연금수급권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노령연금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57조의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①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미만인 자가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 기본연금액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지급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3절 장애연금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연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연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연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	제41조【장애등급 등】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89. 5. 3, 98. 12. 31> ②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정도의 심사는 공단이 행한다. <개정 98.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장애심사위원을 두거나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④장애심사위원 또는 자문의사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제30조【장애등급의 조정 등】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

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개정 98. 12. 31> ③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12. 31> ④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애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 12. 31> 제59조【장애연금액】①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개정 98. 12. 31>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료기관에 의한 진단】①공단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의 심사에 앞서 국민의료보험법 제31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2. 23, 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 1. 14〕 제31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①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②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8. 12. 31> 제60조【장애의 중복 조정】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8. 12. 31> 제61조【장애연금액의 변경】①공단은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개정 98. 12. 31> ②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4절 유족연금 제6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① 다음 각호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

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연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 12. 31>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연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②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후 1연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연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 3. 31, 98. 12. 31>		급권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의 변경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급권소멸변경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1. 14〕

제63조【유족의 범위 등】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 12. 31>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43조【유족연금의 지급방법】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방법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8. 12. 31〕

②유족연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유족연금액】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액 2. 가입기간이 10연이상 20연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 3. 가입기간이 20연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

제65조【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98. 12. 31>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한 때 5.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한 때 6.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연간 유족연금을 지	제43조의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처의 소득이 있는 업무】제3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의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2조 삭제 <99. 1. 14> 제33조【유족연금의 지급정지해제신청】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1. 장애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연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연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 12. 31〕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유족연금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67조【반환일시금】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89. 3. 31, 98. 12. 31> 1. 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연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제44조【반환일시금의 산정】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이자율은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94. 12. 23, 95. 4. 1, 98. 12. 31, 99. 3. 31> 1. 삭제 <99. 3. 31> 2. 삭제 <99. 3. 31> ②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함	제34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사망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연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89. 3. 31, 95. 1. 5, 98. 12. 31>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하는 이자의 계산기간은 추후납부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고, 이자율은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99. 3. 31> ③법 제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할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가산율은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98. 12. 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60세에 달한 때 〔전문개정 89. 5. 3〕	는 경우에 한한다) 4. 거주여권 사본 등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 1. 14〕

제68조【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45조【반납금의 납부기한 등】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는 일시반납에 있어서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에 있어서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9. 5. 3, 99. 3. 31> ②공단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안에서 납부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납금을 균분하여 월별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 3. 31> 1.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었던 경우에는 3회 2. 가입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이었던 경우에는 12회 3.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었던 경우에는 24회	제35조【반납금의 납부신청 등】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반납금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③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에 가산하는 이자의 계산기간은 당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반환일시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반납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반납이 끝나는 달의 전월까지로 하되, 분할반납할 1회의 금액은 분할반납의 회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 3. 31>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동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액으로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반납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제69조【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가입자로 되거나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98. 12. 31> 제69조의2【사망일시금】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규정에 의한 반납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기간중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 <개정 95. 4. 1, 99. 3. 3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반납의 경우 납부되는 반납금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처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산입한다. <신설 99. 3. 31> 제44조의2【사망일시금의 지급방법】제37조의 규정은 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 4. 1〕 제45조의2【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	제36조 삭제 <99. 1. 14>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8.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 12. 31> 〔본조신설 95. 1. 5〕	지에 관한 인정기준】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8. 12. 31〕

제6절 급여의 제한등 제70조【급여의 제한】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71조【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제46조【급여의 제한】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1천분의 800 내지 1천분의 1,000 2.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의 1천분의 500 내지 1천분의 800	제37조【급여제한등의 통지】공단은 법 제70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4>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72조【유족연금의 지급제한】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년

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8. 12. 31〕〔시행일 2000. 1. 1〕 제73조【지급의 정지 등】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	제46조의2 삭제 <97. 12. 31> 제46조의3【지급의 일시중지】①공단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받은 자가 기한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이 일시중지된 자가 그 일시중지 기간내에 필요

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97. 12. 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신설 98. 12. 31>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제74조【국고부담】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75조【연금보험료의 징수】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95. 1. 5>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	한 조치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일시중지를 즉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제38조【연금보험료등의 납입고지】공단은 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종류․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금액 및 산출근거등을 기재한

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98. 12. 31>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95. 1. 5> ④ 내지 ⑥ 삭제 <98. 12. 31> 제76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5. 1. 5, 98. 12. 31>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제47조【농어업인의 범위】①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 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99. 3. 31> 제38조의2【겸업시 판매액 등의 합산】①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의 종사기간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 12. 31>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 1. 5> ④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8. 12. 31>	가.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나.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자 다.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인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어업인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이	1.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 2.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 에 해당하는 기간 〔본조신설 99. 3. 31〕 제38조의3【농어업인의 해당확인 요청 등】①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어업인확인요청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거쳐 해당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의 해당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31〕 제39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0호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47조의2 삭제 <99. 3. 31> 제4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①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40조【연금보험료의 선납신청】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

	선납할 경우에는 월을 단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4. 1> ②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한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선납한 연금보험료등 미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액을 환부하며, 환부할 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율을 적용한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4. 1> ③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그 선납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선납에 따라 연금보험료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분의 1 및 선납하는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금보험료의 선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99. 3. 31>	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3. 31> 제41조 삭제 <99. 3. 31>

제77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①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제77조의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 각호	제48조의2【자동계좌이체자에 대한 이익제공】공단은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3월이상 계속하여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감액하거나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금품․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 3. 31〕 제49조【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법 제7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제42조【공제계산서의 작성․교부등】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등을 공제한 때에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역 3. 공제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제43조 삭제 <99. 3. 31>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2월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개정 98. 12. 31> 1. 3세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하게 된 경우 4.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경우 〔전문개정 99. 3. 31〕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5. 1. 5〕	제49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 등】①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법 제77조의2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	제44조【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등】①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3. 31〕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	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예외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당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31〕 제49조의3【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 등】①법 제7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 추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경우의 납부의 방법․횟수, 가산이자 및 추납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	제44조의2【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법 제77조의3제1항 및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31〕

한 재직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 그리고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⑤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 12. 31〕	한다. 이 경우 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가입기간”은 “추납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99. 3. 31〕 제50조【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2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제78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 1. 5>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제79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	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2이상의 사업장중에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한다. 〔전문개정 95. 4. 1〕 제50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독촉】①공단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	제45조 삭제 <99. 3. 31>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 1. 5, 97. 12. 13>	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때에는 납기경과후 2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때에는 납기경과후 3월이내에 당해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31〕 제50조의3【체납처분시의 연금보험료 충당】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연금보험료등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95. 4. 1, 99. 3. 31> 1. 2월분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연금보험료의 순서 2. 1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연금보험료의 순서 〔본조신설 9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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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체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95. 1. 5>	제51조【연체금】①공단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95. 4. 1> ②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 4. 1> ③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 12. 23> 제51조의2【연금보험료등의 회계기관】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제46조【연체금징수의 예외】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분임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5. 4. 1> 〔본조신설 89. 5. 3〕
제81조【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제81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2. 임의계속가입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4.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본조신설 98. 12. 31〕		제47조【과오납금의 처리】①공단은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처분비, 연체금, 부당이득환수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하였거나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그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8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7. 12. 13> ②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개정 95. 1. 5> 제83조【기금의 관리․운용】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97. 12. 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5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①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②법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98. 12. 31>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발행주식의 매입 8.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 9.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대통	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것에 한한다)의 매입 4. 기타 운용위원회가 법 제8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법 제8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기금을 투자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20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④법 제8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은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외에서 매매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채권의 유통수익율중 높은 수익율로 한다.

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1연만기 정기예금리자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율은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5연만기 국채수익율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 12. 3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13>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 12. 13, 98. 12. 31>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권 〔전문개정 98. 12. 31〕 제53조【기금의 계리】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계리는 모든 회계처리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위탁 등】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

제84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리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당연직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과 공단이사장 및	2.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계리 3. 법 제8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98. 12. 31〕 제55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①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12. 31> 제56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①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회의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운용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 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관계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③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③제16조의2의 규정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운용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98. 12. 31〕 제57조 삭제 <98. 12. 31> 제58조【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운용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84조의2【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①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제58조의2【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①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기타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사항 ②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중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공단리사장을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 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지명한다. ④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8. 12. 31〕 〔본조신설 95. 12. 29〕

5.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3연이상 재직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연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기금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85조【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①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의 출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기금운용지침】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11. 16, 94. 12. 23, 98. 12. 31> ②운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93. 11. 16> 제60조【기금계정의 설치】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한국은행에 국민연금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제61조【연금보험료의 기금에의 납입 등】①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의 총액을 일별로 국민연금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5. 4. 1>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총액, 미수된 금액 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4. 1> 제62조【기금의 월별운용】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제63조【기금의 회계기관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	제4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의 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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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공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0조【현금취급의 금지】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제87조【기금운용계획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12. 31〕	⑥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기금운용 결산 등】①공단은 매 분기말 현재의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결과를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연간 기금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64조【기금운용내역 등의 공시】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 7 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심사청구】①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5. 1. 5, 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65조【심사청구의 방식】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서류의 표시 ②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③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제50조의2【심사청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1. 14〕

제8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6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12.31>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 4. 1, 98. 12. 31> 1. 공단의 실장급이상의 임직원 : 1인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5.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인 제67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98. 12. 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69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8. 12. 31> ②심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 12. 31> 제70조【수당】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71조【보정】①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 12. 31> 제72조【증거제출】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밖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73조【감정의뢰】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74조【심사청구의 취하】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써 취하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75조【결정】①공단은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개정 98. 12. 31> ②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개정 98. 12. 31> ③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개정 98. 12. 31>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제76조【결정기간】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제77조【결정의 방식】결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제90조【재심사청구】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 12. 31〕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결정의 주문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78조【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79조【재심사청구의 방식】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50조의3【재심사청구】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1. 14〕

제9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80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 12. 31>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소속의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1.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1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①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94. 12. 23, 98. 12. 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간사】①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98. 12. 31>

제92조【행정심판과의 관계】①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98. 12. 31>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 <개정 98. 12. 31>	②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4. 12. 23, 98. 2. 2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98. 12. 31> 제83조【수당】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12. 31> 제84조【준용규정】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재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8. 12. 31>

제8장 보 칙 제93조【연금의 병급조정】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 3.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또는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전문개정 98. 12. 31〕 제93조의2【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55세이상 65세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	제8장 보 칙 제85조 삭제 <98. 12. 31>

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94조【대위권 등】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개정 98. 12. 31>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12. 31> 제95조【시효】①연금보험료․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연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등의 권리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5. 1. 5, 98. 12. 31>

②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납입의 고지․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95. 1. 5, 98. 12. 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의 우송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8. 12. 31> 제96조【단수의 처리】이 법에 의한 급여․연금보험료․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95. 1. 5> 제97조【연금원부】공단은 국민연금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연금		제51조【연금원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기록․보관하여야 할 국민연금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상황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 1. 5, 97. 12. 13> 제98조【근로자의 권익보호】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진단】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장애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제100조【신고 등】①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변경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제한 또는 급여정지에 관한 사항 제52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가해신고】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

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 1. 5, 97. 12. 13> ②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조사․질문 등】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상을 입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가해신고서를 공단에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4> 제53조【수급권자내역변경등의 신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거나 가급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수급권자내역변경신고서 또는 가급연금계산대상자변경신고서에 수급권자내역 또는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제54조 삭제 <99. 1. 14>

95.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의2【자료의 요청】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101조의3【비밀의 유지】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5. 1. 5〕 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	제85조의2【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법 제10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	제55조【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영 제8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99. 3. 31〕

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12. 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8. 12. 31> 〔전문개정 95. 8. 4〕	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99. 3. 31〕 제85조의3【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법 제102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법 제4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 제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국민에게 당해 대한민국국민이 가입기간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 3. 31> 〔본조신설 95. 12. 29〕

제103조【시행령】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 칙 제104조【벌칙】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 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5조의4【외국인에 대한 통지】공단은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31〕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 12. 31> 1.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10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사용자

제106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 제10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제107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	제8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제56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 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 12. 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후 위반사실과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 12. 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에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 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사용자업무의 특례】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 각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행할 수 있다.

		제58조【서식】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44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등】①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30조 및 제5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하여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①공단은 1988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 또는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연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개정 95. 1. 5>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연부터 1992연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연부터 1997연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퇴직금전환금은 1988연부터 1992연까지는 0으로 하고, 1993연부터 1997연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	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②공단은 1988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적용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법 제6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속가입기간중의 연금보험료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연부터 1992연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연부터 1997연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95. 1. 5> 제5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연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98. 12. 31> 제6조【공단의 설립준비】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계속가입기간중의 연금보험료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제5조【공단의 설립비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위원이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은 공단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종전표 (단위:원)
	등급	보 수 월 액	표준보수월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75,000미만 75,000이상 85,000미만 85,000이상 95,000미만 95,000이상 105,000미만 105,000이상 115,000미만 115,000이상 125,000미만 125,000이상 135,000미만 135,000이상 145,000미만 145,000이상 155,000미만 155,000이상 165,000미만 165,000이상 175,000미만 175,000이상 185,000미만 185,000이상 195,000미만 195,000이상 205,000미만 205,000이상 215,000미만 215,000이상 225,000미만 225,000이상 235,000미만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235,000이상 245,000미만 245,000이상 260,000미만 260,000이상 280,000미만 280,000이상 300,000미만 300,000이상 320,000미만 320,000이상 340,000미만 340,000이상 360,000미만 360,000이상 380,000미만 380,000이상 400,000미만 400,000이상 420,000미만 420,000이상 440,000미만 440,000이상 465,000미만 465,000이상 495,000미만 495,000이상 525,000미만 525,000이상 555,000미만 555,000이상 585,000미만 585,000이상 615,000미만 615,000이상 645,000미만 645,000이상 675,000미만 675,000이상 705,000미만 705,000이상 745,000미만 745,000이상 795,000미만 795,000이상 845,000미만 845,000이상 895,000미만 895,000이상 945,000미만 945,000이상 995,000미만 995,000이상 1,055,000미만 1,055,000이상 1,125,000미만 1,125,000이상 1,195,000미만 1,195,000이상 1,265,000미만 1,265,000이상 1,350,000미만 1,350,000이상 1,450,000미만 1,450,000이상 1,550,000미만 1,550,000이상 1,700,000미만 1,700,000이상 1,900,000미만 1,900,000이상	240,000 250,000 270,000 290,000 310,000 330,000 350,000 370,000 390,000 410,000 430,000 450,000 480,000 510,000 540,000 570,000 600,000 630,000 660,000 690,000 720,000 770,000 820,000 870,000 920,000 970,000 1,020,000 1,090,000 1,160,000 1,23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적용기간 : 1988. 1. 1～1995. 3.31

부 칙 <89. 3. 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89. 5. 3>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이 영 시행후 1월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91. 8. 10> ①【시행일】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을 위한 준비】공단은 이 영 시행전에 제1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준비를 위한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당연적용사업자가 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간내

	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공단은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93. 3. 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 1. 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2. 23 대령 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 12. 23 대령144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 4. 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및 동조	부 칙 <95. 5. 23>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

제2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삭 제 <98. 12. 31> 제5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농어업인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등급별 표준소득월액 적용의 특례】별표 1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5년 4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단위:원)			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하여는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신청】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 3월이내에 60세에 달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월 31일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등급	보 수 월 액	표준보수월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5,000미만 225,000이상 235,000미만 235,000이상 245,000미만 245,000이상 255,000미만 255,000이상 265,000미만 265,000이상 280,000미만 280,000이상 300,000미만 300,000이상 325,000미만 325,000이상 355,000미만 355,000이상 385,000미만 385,000이상 420,000미만 420,000이상 460,000미만 460,000이상 500,000미만 500,000이상 545,000미만 545,000이상 595,000미만 595,000이상 645,000미만 645,000이상 700,000미만 700,000이상 760,000미만 760,000이상 820,000미만 820,000이상 885,000미만	220,000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70,000 290,000 310,000 340,000 370,000 400,000 440,000 480,000 520,000 570,000 620,000 670,000 730,000 790,000 850,000

요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개정 98. 12. 31> 제6조【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연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98. 12. 31> 제7조【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885,000이상 955,000미만 955,000이상 1,025,000미만 1,025,000이상 1,095,000미만 1,095,000이상 1,170,000미만 1,170,000이상 1,250,000미만 1,250,000이상 1,335,000미만 1,335,000이상 1,425,000미만 1,425,000이상 1,515,000미만 1,515,000이상 1,610,000미만 1,610,000이상 1,710,000미만 1,710,000이상 1,810,000미만 1,810,000이상 1,915,000미만 1,915,000이상 2,030,000미만 2,030,000이상 2,135,000미만 2,135,000이상 2,245,000미만 2,245,000이상 2,360,000미만 2,360,000이상 2,475,000미만 2,475,000이상 2,600,000미만 2,600,000이상 2,730,000미만 2,730,000이상 2,870,000미만 2,870,000이상 3,010,000미만 3,010,000이상 3,150,000미만 3,150,000이상 3,310,000미만 3,310,000이상 3,450,000미만 3,450,000이상	920,000 990,000 1,060,000 1,130,000 1,210,000 1,290,000 1,380,000 1,470,000 1,560,000 1,660,000 1,760,000 1,860,000 1,970,000 2,080,000 2,190,000 2,300,000 2,420,000 2,540,000 2,670,000 2,800,000 2,940,000 3,080,000 3,230,000 3,380,000 3,600,000
	제3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조【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공단은 1995년 4월 1일전에 가입자 자격을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취득한 자로서 종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된 자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을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5조【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1995년 2월 1일전의 계산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기금 수익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사업중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지원자금 대여이자율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5. 8. 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5. 4. 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31 대령1556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8. 12. 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	부 칙 <97. 12. 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2. 2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8. 12. 31> ①【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제36조․제37조의2․제43조의2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각각 이를 적용한다.	부 칙 <99.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급여의 지급년령에 관한 적용례】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년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년령에 2013연부터 2017연까지는 1세를, 2018연부터 2022연까지는 2세를, 2023연부터 2027연까지는 3세를, 2028년	③【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④【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가산이자를 계산․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부 칙 <99. 3. 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특	부 칙 <99. 3. 31>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탈퇴신청】법 부칙

부터 2032연까지는 4세를, 2033연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례 등】①이 영 시행당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가입자”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규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②공단은 신규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시기와 그 연금보험료의 납부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신규가입자로서 공단이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반환일시금의 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 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자 및 이자율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가입신청】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연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당연직리사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1999년 4월 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는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 (제55조관련)
			1. 문화예술(D-1) 2. 유학(D-2) 3. 산업연수(D-3) 4. 일반연수(D-4) 5. 종교(D-6) 6. 방문동거(F-1) 7. 동반(F-3) 8. 기타(G-1)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개정 95.4.1> 등급별표준소득월액 (단위:원)
	등급	소 득 월 액	표준소득월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5,000미만 225,000이상 235,000미만 235,000이상 245,000미만 245,000이상 255,000미만 255,000이상 265,000미만 265,000이상 280,000미만 280,000이상 300,000미만 300,000이상 325,000미만 325,000이상 355,000미만 355,000이상 385,000미만 385,000이상 420,000미만 420,000이상 460,000미만 460,000이상 500,000미만 500,000이상 545,000미만 545,000이상 595,000미만 595,000이상 645,000미만 645,000이상 700,000미만 700,000이상 760,000미만 760,000이상 820,000미만 820,000이상 885,000미만 885,000이상 955,000미만 955,000이상 1,025,000미만 1,025,000이상 1,095,000미만 1,095,000이상 1,170,000미만 1,170,000이상 1,250,000미만 1,250,000이상 1,335,000미만 1,335,000이상 1,425,000미만 1,425,000이상 1,515,000미만 1,515,000이상 1,610,000미만 1,610,000이상 1,710,000미만 1,710,000이상 1,810,000미만	220,000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70,000 290,000 310,000 340,000 370,000 400,000 440,000 480,000 520,000 570,000 620,000 670,000 730,000 790,000 850,000 920,000 990,000 1,060,000 1,130,000 1,210,000 1,290,000 1,380,000 1,470,000 1,560,000 1,660,000 1,760,000

제9조【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분기의 다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1,810,000이상 1,915,000미만 1,915,000이상 2,030,000미만 2,030,000이상 2,135,000미만 2,135,000이상 2,245,000미만 2,245,000이상 2,360,000미만 2,360,000이상 2,475,000미만 2,475,000이상 2,600,000미만 2,600,000이상 2,730,000미만 2,730,000이상 2,870,000미만 2,870,000이상 3,010,000미만 3,010,000이상 3,150,000미만 3,150,000이상 3,310,000미만 3,310,000이상 3,450,000미만 3,450,000이상	1,860,000 1,970,000 2,080,000 2,190,000 2,300,000 2,420,000 2,540,000 2,670,000 2,800,000 2,940,000 3,080,000 3,230,000 3,380,000 3,600,000

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연이상10연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연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연(1연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연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연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연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서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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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탈퇴신청서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자격확인청구서 국민연금가입자증서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장애연금지급청구서 유족연금지급청구서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국민연금수급증서 미지급급여청구서 장애연금변경신청서 수급권소멸․변경신고서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 반납금납부신청서 연금보험료분기납․선납신청서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소득신고서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 심사청구서 재심사청구서 제3자가해신고서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