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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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국 내	〔 특별시, 광역시, 도 〕 〔 구, 시, 군 〕 〔 동, 읍, 면 〕 〔 리 〕 〔 번지 〕( 통 반) 〔 아파트, 연립, 빌라 〕 동 호
국 외
연 락 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병 역 사 항 (허가기관기재사항)		대조
확인
□ 최초허가 신청	여행기간	2004. 6. 25. ～ 2004. 8. 30. ( 년 2월 6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어학연수	당초허가번호
제 호
□ 국외체류 중 인 자 기간연장 허가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	접수 및 확인번호
최초허가 사 항	여행목적		여행국명
병 무 청 허가번호		출국연월일
병 무 청 허가기간	. . . ～ .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 . . ～ . . . ( 일간)
국내 가족 사항	성 명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처리절차 안내

(뒤쪽)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확    인

기간연장

통    보

검    토

허    가

허가서 교부

결과 통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제147조)
구비서류	1. 귀국보증서(인감도장 날인) 1부 2.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4. 주무부장관 추천서 또는 여행목적별 구비서류
유의사항	1. 귀국보증서 가. 호주 또는 부모 중 1인과 연대보증인 1인 이상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보증인의 자격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세액만을 합하여 3만원이상 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총합계 세액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달된 경우에는 15만원이상이 될 때까지 연대보증인 추가. 다만, 선원, 국외취업 목적의 귀국 보증인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1인이 1만 5천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총 합계 세액은 3만원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각 보증인은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친권자(호주, 부, 모)가 과세액 미달등으로 보증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연대보증인 1인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가. 허가신청일 현재 최근 년도의 최종 부과된 세액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상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인감증서상의 최종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 선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귀국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며, 가입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보험증권회사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재외공관(기간연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별지 제133호서식]                                                               (앞쪽)

귀 국 보 증 서
국외여행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여행목적		어학연수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병역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연대보증합니다. 1.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 또는 국외체재연장기간내에 반드시 귀국시킨다. 2. 국외체재지 관할공관장에게 재외국민등록 및 신상변동 등을 신고하게 한다. 3.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한다. 4. 귀국보증기간은 보증당시의 허가일로부터 5년 범위내에서 체재연장을 허가한 기간까지로 한다. 년 월 일
보증인	호 주 또 는 부 모		성 명	인감(인)						관 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 장 전화번호
							직위
			주 소							자 택 전화번호
			재 산 정 도	천만원
	연 대 보증인		성 명	인감(인)						관 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 장 전화번호
			주 소							자 택 전화번호
	연 대 보증인		성 명	인감(인)						관 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 장 전화번호
			주 소							자 택 전화번호
보 증 보 험			증 권 번 호							전화번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뒤쪽의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귀국보증서 작성요령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보증인의 귀국

보증서와 구비서류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읍‧면‧동장 발행)

나. 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또는 과세증명서 1부(읍‧면‧동            장 발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서울보증보험회사 발행)

2. 유의사항

가. 귀국보증서

1) 호주 또는 부모중 1인과 기타 보증인 1인이상(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보             증하여야 합니다.

2) 각 보증인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납부액(교육세 또는 도시계획세 등 기             타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연간 3만원이상인 사람이어             야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 세액 합계액은 15만             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선원, 국외취업 목적의 귀국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만5천원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총 세액 합계액은 3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각 보증인은 보증서에 인감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친권자(호주, 부, 모)가

과세액 미달등으로 보증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연대보증인 1인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4)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선정할 경우는 친권자(호주,부,모)는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친권자(호주,부,모)가 신용불량등으로 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는 기타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사람중 1인의 귀국보증인을 선정하여 귀국보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과세증명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1)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는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허가신청일 현재  최근년도의 최종부과된 세액이 기재된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원할 경우 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67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