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

1. 업무개요

본 문서의 2차 저작권은 와우폼에 있습니다.

본 문서의 2차 저작권은 와우폼에 있습니다.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52조의2

○ 분류번호 : 1500000-0242

○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2-2110-8029 )

○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각지방국토관리청, 각지방항공청,

시.도지사(시.군.구)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각 지방국토관리청, 각지방항공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군,구]·한국자산공사·한국토지공사)
	분할납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
						검토
						▼
						분할납부결정
						▼
		교부				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분할납부) 작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2호서식(2)] <개정 2000.8.4, 2005.6.30>																				(앞면)
국유재산			[			( )사용료 (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 )년 분납
																	( )년 분납
																	( )년 분납
																	( )년 분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위 재산의					[		( )사용료 (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22224-02811민 96.12.18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