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7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권 리 변 동 신 고 서 ※뒷쪽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 일
토 지 표 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시․군	읍․면	리․동
									m2
매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매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소 유 권 외 의 권리 및 처분의 제 한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권리변동사항
소 유 권 외 의 권리 및 처분의 제 한 내 역
농어촌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소유권(대표자)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 :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임야대장포함) 각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처분의 제한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27272-22311민 95.6.1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뒷 쪽)
권 리 변 동 신 고 안 내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토지소유자
기 재 요 령	◦권리변동상황 : 매매, 교환, 증여, 상속으로 인한 사항 기재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 내역 : 당초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지않는 사항이 말소되거나 새로이 설정되었을 때의 내역기재(예 :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등)
근 거 법 규	◦농어촌정비법 제46조(권리변동의 신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이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