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해 어 업 허 가

1. 이 해야 할 사항

민원인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제25조, 어업허가및신고등

에관한규칙제6조)

① 신청서 1부(붙임)

②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통

③ 선박검사증서 사본 1통

④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어선용선계약서 사본 1통

⑤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 11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당해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당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해양수산본부 어업자원과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수입증지 건당 1,600원

○ 수산자원조성부담금 : 총톤수 5톤이상 어선에 한하여 톤당 5,000원

○ 면허세(건당) : 10,000원(기존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 6,000원)

다. 유의사항

○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허가신청

○ 어업의 허가가 유예되거나 허가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 임하한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면,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

2.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의 해당여부

○ 동일어선에 연근해 어업허가 중복신청과 어선, 어구시설이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 계류등 행정처분, 범칙어선 조사에 있는지 여부 확인

○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현지확인 및 보완자료 제출요구

※ 허가사항을 어선의 조업 근거지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와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기관, 업종별(지구별) 수협장에게 통보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어업자원과)		(어업자원과)
↑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	결 재
				(도지사)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2․9․2>                                                (앞 쪽)

어 업 허 가 신 청 서 (근해어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사 용 어 선			어선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톤)
			승선원(명)
			기관종류
			마 력(HP)
			선 질
				주어업			그외의 어업			그외의 어업
⑤ 어 업 의 종 류
⑥ 어 업 의 명 칭
⑦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⑧ 조 업 구 역
⑨ 어 업 의 시 기
⑩ 포획․채취물의 종류
⑪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⑫ 주요기기 및 시설
⑬ 양 륙 항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통										1,600원
② 선박검사증서 사본 1통 ③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 미만의 어선 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어선용선계약서 사본 1통 ④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