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분류번호 : 1500000-0676

○ 담당부서 : 도시교통팀               (연락처 : 02-2110-8668)

○ 접수처리(즉시)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노외주차장 설치자 등			▶	접수
			통보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1999.3.12>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주차장	④명칭
	⑤위치
	⑥주차장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규모	대 ㎡
	⑧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형태에 모두 표시한다.
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