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의2 서식]

녹 지 점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녹 지 의 명 칭 및 위 치
점 용 의 목 적
점 용 기 간		. . . 부터 ( )일간 . . . 까지
점 용 장 소 및 면 적		장소： 면적：
점 용 목 적 물 의 구 조
공 사 시 행 방 법 및 기 간
점 용 목 적 물 의 관 리 방 법
원 상 복 구 방 법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이용장소 도면 1부

사무명	녹지점용허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시)조경과		건설교통부 녹지공원과
사무 내용	도시계획시설(녹지)안에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 1, 2, 3, 4, 7, 9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임야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부구청장	수 수 료		5,000원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녹지의 설치목적 저해여부 및 녹지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지장 유무확인
	처 리 요 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8조 각호에 합당할 것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현지조사→성안→허가
근거 법규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점용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2부 3. 위치도(평면도) 2부 4. 토지 등기부 등본 2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녹지점용허가 대상 여부 확인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기준에 합당여부 검토 ◦녹지점용료는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