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농약의 출하전 신청검사 의뢰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품에 대해 출하전에 주성분 함량 또는 물리성 검정을 위하여 신청받는 농약에 대하여 이화학적․생물학적 성분 및 물리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정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 제24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한규정 (농촌진흥청훈령)
담당부서	농업과학기술원 농약평가과(☎031-290-0562)
처리기간	출하전 신청검사용농약 : 10일
구비서류	농약의 신청검사의뢰서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별지제26호서식)
수수료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천분의 1	처리기준 설정년월일	1999. 8. 2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택배)
참고사항	○ 제품의 유효성분 ○ 물리성 : 분말도, 수용성, 수화성 등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사무명	농약의 출하전 신청검사 의뢰
① 접 수 ② 영수증 교부 (의뢰서작성 및 ⑤ 시험성적서 교부 수수료 납부) ③ 이동 ④ 성적서송부 (분석완료후 즉시)
기타 참고사항

○ 해당 농약에 대한 모집단별

처리과      수량파악 및 평가액 조사

○ 분석시료 수거

○ 분석 및 성적서 작성

민원인

수수료납부

민원인   ○ 신청검사의뢰서 1부.

민원실    ○ 구비서류 검토

(행정과)   ○ 처리부서 분류(협의)

[별지 제26호서식] 농약의 신청검사 의뢰서

농약의 신청검사의뢰서						처리기간
						15일
의뢰인	①법 인 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시료	⑤ 품 목 명 (상 표)	⑥모집단 번 호	⑦ 포 장		⑧제조일	⑨공급처	⑩발 취 희망일
			단위	수량
⑪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⑫ 제조장 소재지
⑬ 발 취 장 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약의 신청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과학기술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검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