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97․10․6>			(앞 쪽)
농어촌휴양지사업타인경영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 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자의 상호․등록번호
타인경영사업의내용
타 인 경 영 사 유
경영자가사용할상호(명칭)
주사업장의소재지		(전화 : )
타 인 경 영 기 간		. . . 부터 . . . 까지
농어촌정비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타인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경영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타인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수 수 료 (수입증지)
						10,000원
27272-25311민 95.6.1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뒷 쪽)
농어촌휴양지사업타인경영신고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시․군
근 거 법 규	◦농어촌정비법 제74조(금지행위 및 개선명령) ①(생 략) ②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3조(농어촌휴양지사업의 타인경영) 법 제7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어촌휴양지사업타인경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새로운 경영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징집․복역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해외체류등으로 인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