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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①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②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 고 자 하 는 농 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④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⑤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함)											수 수 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⑥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군․자치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