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23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15일
①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②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④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⑤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													수 수 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함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 - 32611민 ' 95. 11. 10. 제정							210㎜ × 297㎜ (인쇄용지(2급) 60ｇ/㎡)

(뒷  쪽)

⑥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군․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
						검 토
						↓
						허가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