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개정2004‧12‧30, 2006‧1‧20>                       (앞  쪽)

농지전용	□ 허 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군․구 : 10일
시 ․ 도 : 20일
농 림 부 : 33일
①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번지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전 용 목 적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6.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영 별표 2 제10호의2․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제37호 및 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1511민 99.6.23 개정승인	210㎜ × 297㎜ (인쇄용지(특급) 70g/㎡)

(뒤  쪽)

⑥전 용 신 청 농 지 명 세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 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농지관리위원회 (시․구․읍․면)						경 유 기 관 (시․군․자치구, 시․도)						처 리 기 관 (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확 인						실 사						검 토
												검 토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경 유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2조)

구 분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시․도지사	농 림 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