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정관			2001. 1. 1 정관 제1호

개정 2001. 4.  4  정관 제2호

개정 2001. 7. 28  정관 제3호

개정 2002. 4. 15  정관 제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aejeon Metropolitan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약호 D.F.M.C.)라 표기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시 관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사업

2.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

3.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등 장묘시설 관리․운영사업

4. 지하상가 관리․운영사업

5. 지하공동구시설 관리․운영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 2 장   공단채 발행 및 기채

제7조(공단채발행)

①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공단채를 상환함에 있어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이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단채의 발행목적

2. 공단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④ 공단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채의 번호

2. 발행 년 월 일

3.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8조(차관)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외국차관을 상환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금 차입)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또는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두고 9인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비상임감사를 둔다.

② 이사중 이사장은 대전광역시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기획관리실장

2. 삭제 <개정 2001. 7. 28 정관 제3호>

3. 시 환경국장

4. 삭제 <개정 2001. 7. 28 정관 제3호>

5.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④ 제3항제5호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대학교수 또는 전문경영인중에서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⑤ 비상임감사는 시 감사관으로 한다.

⑥ 공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공단의 조직․정원․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직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1.4.4 정관 제2호, 개정 2001.7.28 정관 제3호, 개정 2002.4.15 정관 제4호>

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직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 임원에게는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① 이사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공단채의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1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여,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4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5 장   재 무 회 계

제2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당해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통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3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금 적립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4조(기금)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귀속)

공단 재산의 관리․처분․귀속 등에 대하여는 공단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공단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제38조(경영평가)

① 공단의 경영평가는 시장이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 기관성과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조치요구 등)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정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지정 및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정관 제2호)

이 정관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호)

이 정관은 200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4호)

이 정관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1.4.4 정관 제2호, 개정 2001.7.28 정관 제3호, 개정 2002.4.15 정관 제4호>

기  구  직  제  표

◦ 이사장, 관리이사, 3부, 1사업소, 10팀

	이 사 장
	관 리 이 사
	기획조정부		시설관리부		수질환경부
	총무팀		기획예산팀		오염방지팀		상가관리팀		공동구관리팀		수질관리팀		수질처리팀		오니처리팀		하수시설팀		위생처리팀		장묘사업소

〔별표 2〕<개정 2001.4.4 정관 제2호, 개정 2001.7.28 정관 제3호, 개정 2002.4.15 정관 제4호>

정    원    표

직렬별 직급별		계	임원	일 반 직						업 무 직
				행정	행정 ․ 기술	행정 ․ 기계 ․ 전기	행정 ․ 화공 ․ 환경	행정 ․ 토목 ․ 건축	기계 ․ 전기 ․ 전산 ․ 화공	토목	운전	위생 ․ 사무 ․ 방호	기계 ․ 난방 ․ 전기 ․ 화공
계		133	2	9	3	2	5	6	11	2	7	11	75
임 원		2	2
일반직	소 계	36		9	3	2	5	6	11
	1급 (부장)	1			1
	2급 (부장)	2			2
	3급 (팀장)	11		2		1	2	2	4
	4급	11		4		1	3	1	2
	5급	8		2				3	3
	6급	3		1					2
업무직	소 계	95								2	7	11	75
	1급	5											5
	2급	12									1		11
	3급	19								1	1	3	14
	4급	30									1	6	23
	5급	29								1	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