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94․12․2>                                         (앞   면)

댐제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댐제거	④종류 및 규모
	⑤위 치
	⑥사 유
⑦허가연원일및번호			년 월 일 제 호
공사기간	⑧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⑨준공 예정일		년 월 일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이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실시계획서 2부 2. 위치도(축척 1/25,000) 2부 3. 평면도(축척 1/3,000～1/6,000) 2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30300-01411민                                                     210mm×297mm

94. 7. 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시․군								건설부(시․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교 부		←						허가증작성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수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간
직 할 하 천 지방․준용하천	구․시․군 구․시․군	건 설 부 시 ․ 도	40일 40일

※ 유의사항

1. 공사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