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호 서식]

(댐, 하천공작물 등)준공검사신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19 . . . 발생
④ 주 소
⑤ 본 적
⑥ 하 천 명 및 위 치
⑦ 면 적
⑧ 공 사 기 간	19 . . . 부터 19 . . . 까지( 일간)
⑨ 목 적 및 사 유
준 공 년 월 일
하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7804-1-25A(1) 210mm×297mm

74. 1. 15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준공 검사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건설관리과		시청 하수행정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 내용	하천구역내에서 하천법 제25조 제1항 4호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를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3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구 접수→시전달→관계 협의→방침결정→구통보→본인
근거 법규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호 및 31조
구비 서류	1. 준공공서(비용정산서 및 폐천부지 내역포함) 3부 2.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 3주 3. 구적 평면도 및 지적도 3부 4. 전경 및 각 구조물 사진 3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설계서에 의한 시공 및 허가조건이행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