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

○ 분류번호 : 1500000-0217

○ 담당부서 : 도로관리팀            (연락처 : 02-2110-8404)

○ 접수처리(21일)

- 접수기관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시.군.구

- 처리기관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군.구,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교부	◀				허가서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별지 서식] <개정 2005.12.30>					(앞쪽)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도로의종류및노선명
⑤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도로의연결지점
⑦사용목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30300-33011민 99.7.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