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목 적
위 치						사 업 면 적			㎡
시 행 방 법						사 업 기 간			. . .～ . .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신청인 0 0 0 (서명 또는 인) 귀하 시․ 도 지 사
구비서류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수 수 료
												없 음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뒤쪽으로 계속됩니다)

210㎜×297 ㎜ (보존용지(2종)70g/㎡)

(뒤  쪽)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도시개발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도			건설교통부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시 ․ 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검 토		→	접 수
					(의견서 첨부)
								↓
								검 토
								↓
								관 계 기 관 협 의
								↓
	인가통지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