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도시계획사업시행(녹지의설치)실시계획인가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녹 지 의 명 칭 및 사 업 시 행 지		(구분：완충․경관)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사 업 의 착 수 및 준 공 예 정 년 월 일		착공 . . . ( 일간) 준공 . . .
도시공원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사무명	도시계획 사업시행(녹지의 설치)실시계획인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시조경과		건설교통부 녹지공원과
사무 내용	녹지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원인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임야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30일
					시 200m2미만 3,000원 200m2이상 5,000원 300m2이상10,000원
	최 종 결 재	구 청 장	수 수 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공해나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 필요여부 확인
	처 리 요 건	특정 원인자가 설치 관리하여야 할 녹지로 결정된 녹지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허가신청→검토→협의→공람공고→성안→인가
근거 법규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도시공원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재원조사서 1부 3. 공사설계서 1부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5.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서류 1부 6.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7.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특정 원인으로 인한 녹지 설치 여부(영9조) 2. 녹지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