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

서식

□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녹 지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④명 칭
		⑤위 치
⑥점 용 의 목 적
⑦점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 )일 년 월 일 (까지)
점용장소 및 면적		⑧장 소
		⑨면 적
⑩점용목적물의 구조
⑪공사시행방법 및 기간
⑫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⑬원상회복의 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 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구 비 서 류(※행정정보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점용 및 사업계획서 2부 2. 도면(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지적도) 2부 3. 토지등기부등본 2부 4. 측량성과도 2부 ※ 수수료는 도시공원법(령) 및 조례에 의함								수 수 료

사무명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전통사찰 경내지)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문화공보과		문화재과		문화체육부
사무 내용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지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청해야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문화공보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전통사찰명부	비 치 대 장		전통사찰 허가대장		처 리 기 간		10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도시공원 및 조례에 의함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을 것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 → 검토 → 협의 → 동 의 → 허가 → 교부 (공원관리청)
근거 법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구비 서류	1. 점용 및 사업계획서 2부 2. 도면(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지적도) 2부 3. 토지등기부등본 2부(※행정정보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측량성과도 2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