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000-00145 동물병원개설신고(법인)(18)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 설 자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② 동 물 병 원	명 칭
	개설장소			(전화: )
	개 설 일			년 월 일
③ 진 료 수 의 사	성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비고
			한자
	주 소			(전화: )
	성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비고
			한자
	주 소			(전화: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								수입증지 붙이는 란
										※ 수수료 : 5,000원
		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한다) 및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작성 합니다.
		2. ③란은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를 기재하며, 비고란은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동물병원개설신고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시․군․자치구 민원실		처리기관	동물병원의 개설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수 수 료	5,000원(수입증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함)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삭제>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4.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근 거 법 령	<수의사법 제17조> ①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 의 사 항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