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1.15, 2000.10.14, 2002.9.30>

(앞  면)

접수번호		항공기이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7일
등록원인및원인 행위의 연월일			□매매 □임차 □상속 □기타 ( 년 월 일)
항공기	종 류 ․ 형 식				등 록 기 호		HL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정 치 장				제작 연월일
				□ 구소유자(양도인) □ 구 임 차 인 □ 구 임 대 인		□ 신소유자(양수인) □ 신 임 차 인 □ 신 임 대 인
성 명 ․ 명 칭
주 소 ․ 국 적
취 득 가 액						최대이륙중량
등 록 세 액
항공법 제11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명칭 (인) 항공안전본부장 귀하

33332-09011민                                                                  210mm×297mm

‘92.9.17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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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이전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항공법 제11조, 항공기등록령 제24조, 제23조, 제26조)

① 신청서 1부

② 항공기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호적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에 한한다) 1부

⑤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1부

⑦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⑧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속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⑨ 확정판결등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⑩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 경우 민 원 실	7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등 록 세	① 항공기 이륙중량 5,700㎏이상 항공기 가격의 0.1/1,000 ② 항공기 이륙중량 5,700㎏미만 항공기 가격의 0.2/1,000	지방세법에 의거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교 육 세	등록세의 20%	“

다.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서로 다를때에는 신청이 각하	됨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치 아니할 때에는 신청이 각하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의 여부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의 여부

③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여부

④ 위의 ① ~ ③ 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½이상 소유한 자의 여부

⑤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½이상인 자의 여부

⑥ 등록의 신청인에게 당해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부

⑦ 항공기 가액에 대한 등록세 납부액의 적정여부

⑧ 기타 신청사항의 허위여부

3. 처리흐름도

	신 청	→	민원인 출석	→	접 수
	(민 원 인)		(항공기술과)		(민 원 실)

	↑					↓
	등록통지 및 등록증명서 교부	←	결 재		←	검토 및 심사
	(항공기술과)		(항공기술과장)			(항공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