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간
마약류사범등에대한보상금지급신청서						1 일
보상금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업(직위)
사 건 의 개 요
압 수 품			수 량
처 벌 상 황
신 청 인 의 소 견
1. 마약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2. 대마관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4조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8조 4.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서명 확인자 지방검찰청검사장 □ 법 무 부 장 관 귀하

23-05-6민                                                                      210㎜×297㎜

84.  12.  26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