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별지 제17호서식]

결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서류명】 말소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록권리자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대리인 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일자】

【등록원인】

【등록원인발생일자】

【말소할 사항】

【말소구분】

【말소내용】

【등록의 목적】

【취지】특허등록령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등록료】

【첨부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포기서, 호적등․초본,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 1통

3.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증명서) 1통(다만,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등록의무자 인감증명서, 인감제도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1통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0285-02611민                                                          210㎜×297㎜

98. 11. 26.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서류명】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권리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등록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등록권리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전용실시권등록의 말소등록신청서, 전용실시권등록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통상실시권등록의 말소등록신청서, 통상실시권등록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질권등록의 말소등록신청서, 질권등록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신탁등록의 말소등록신청서, 신탁등록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다의장물품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2.【등록의무자】란은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등록원인 및 발생일자】란의 【등록원인】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포기, 일부포기, 계약해제, 존속기간만료, 채무변제 등

4.【등록의 목적】란은 “권리의 말소등록” 등으로 기재합니다.

5.【말소할 사항】란의 【말소구분】란에는 “권리의 전부말소”,□권리의 일부말소□,□권리자 순위말소□, “권리자 일부말소”중 하나를 기재하여야 하며, 【말소내용】란에는 그 말소될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6. 서식은 등록권리자(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7. 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목적】란 아래에 【가등록의 표시】란을 만들어 “가등록신청”이라 기재합니다.

8. 기타는 별지 제8호서식  ※기재요령 1.의 가. 내지 사., 2.가.의 (2) 내지 (4), 2.의 나. 내지 마., 2.사.의 (3) 및 (4)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