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00. 8.10>																		(앞 쪽)
매립지등분양신청서 ※ 뒷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 구 동 도 시 읍 번지 군 면 리											전화번호
신청사항	④분양희망지		잠정지번	지 목		예정지적 (㎡)					등 급			㎡당가격 (원)			토지가격 (원)
	⑤분 양 대 상 자 격		□전업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국가유공자(유족포함)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자 □피해농어업인
	⑥부 담 금 의 상 환 방 법
	⑦사 용 목 적									⑧사용개시연월일
신 청 자 소유농지 현 황		⑨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가격(천원)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립지등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27272-2011민 95.6.1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60g/㎡)

(뒷 쪽)
매립지등분양신청안내
제 출 및 처리기관		농 림 부 장 관, 사 업 시 행 기 관 (단 체)
작성방법		④분양희망지 등급 : 미확정된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⑤분양대상 자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⑥부담금의 상환방법 : 일시불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기재합니다. ⑦사용목적 : 농지, 농업관련부대시설(구체적 용도)로 기재합니다.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와 기타 물건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③(생 략)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5조(매립지등의 분양절차)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농촌용수과, 사업시행기관(단체)≫
	신 청 서				접 수
	교				검토․확인
	부				심 의 결 정		농 지 분 양 위 원 회
					분양통지서 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