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2서식(1)] (03.4.14. 개정)                                           (앞 쪽)

□ 이 자 □ 배 당 □ 사용료 □ 기 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⑩ 이 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예금과 적금 □ 대부금 □ 기타
⑪ 배 당	□ 증권투자신탁 □ 의제배당 □ 법인간 배당 □ 기타
⑫ 사용료	□ 특허권, 상표권 □ 저작권 □ 장비 임차 □ 기타
⑬ 기 타
이자․배당소득
⑭계좌번호	⑮실명구분
⑯ 지급일	⑰ 지급액	⑱ 세율	⑲ 원천징수할세액	⑳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여권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여권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의 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만 기재하며,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이름과 성이 Wild Buck인 경우 : W. Buck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입합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기재합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⑪～⑬의 소득유형란은  국내세법에 의해 분류된 소득구분을 말하며,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⑮의 실명구분란에는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재합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기재합니다.

13. ⑰의 지급액은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란은 신청서를 본인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이외의 기타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