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1)]  <개정  96․1․30>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                                            │무선국(방송국을 제외) 20일, ┃

┃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방송국(표준방송을 행하는 방 ┃

┃                                            │송국을 제외) 90일, 연주     ┃

┃                                            │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업무 ┃

┃                                            │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100W ┃

┃                                            │미만인 방송국 60일          ┃

┠─┬──────────┬─────────┼────┬─────────┨

┃  │성                명│                  │주민등록│                  ┃

┃신│(상호 또는 대표자명)│                  │번    호│                  ┃

┃청├──────────┼─────────┴────┴─────────┨

┃인│주                소│                                                ┃

┃  │(본점또는주된사무소)│                        (전화번호 :           ) ┃

┠─┼──────────┼─────────┬────┬─────────┨

┃무│무  선  국   종   별│                  │허가번호│                  ┃

┃선├──────────┼─────────┴────┴─────────┨

┃국│호 출 부 호   또  는│                                                ┃

┃관│호    출    명    칭│                                                ┃

┃계├──────────┼────────────────────────┨

┃사│가  허  가  연 월 일│                                                ┃

┃항│                    │                                                ┃

┠─┴──────────┴────────────────────────┨

┃                                                                          ┃

┃    전파법 제8조․제16조․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정보통신부장관                                                        ┃

┃    체  신  청  장  귀하                                                  ┃

┃    우  체  국  장                                                        ┃

┠────────────────────────────┬────────┨

┃  ※ 붙임서류                                           │     수수료     ┃

┃1.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3)]             ├────────┨

┃2. 공사설계서 1부(형식검정 합격기기인 경우 별지         │전파법시행규칙  ┃

┃   제3호서식(4))                                        │제201조의규정에 ┃

┃                                                        │의한 해당 수수료┃

┗━━━━━━━━━━━━━━━━━━━━━━━━━━━━┷━━━━━━━━┛

34345-01711민                                                   210㎜×297㎜

96.1.9 개정                                                (신문용지 54g/㎡)

※ 기재요령                                                        (뒷  쪽)

1. 전기통신공사업체에 무선국(방송국 제외)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아래 위임장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위                    임                     장           ┃

┠─────────────────────────────────────┨

┃       시(군)         동(면)           번지 소재한 전기통신공사업체인     ┃

┃ 회사대표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

┃                                                                          ┃

┃                                                                          ┃

┃                          아                       래                     ┃

┃ 1. 당사(본인)가 설치하고 있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령상의 허가신청  ┃

┃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등 일체의 행위와 권한                   ┃

┠───────┬───────────┬─────────┬───────┨

┃ 무선국 종별  │  무선국의 설치장소   │  무선국의 목적   │   비    고   ┃

┠───────┼───────────┼─────────┼───────┨

┃              │                      │                  │              ┃

┠───────┴───────────┴─────────┴───────┨

┃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의 홈 및 기술사항의 보완등에 관하여  ┃

┃    허가관서에서 통보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               ┃

┃                                    위임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    임    자 :       (서명 또는 인) ┃

┗━━━━━━━━━━━━━━━━━━━━━━━━━━━━━━━━━━━━━┛

2. 시공을 요하지 아니하는 동일종별에 속하는 2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시설개요서, 공사설계서, 공사설계서 각 1부와 무선국

종별, 통신상대방, 상치장소, 운용허용시간, 이동범위, 무선기기의 제원(기기의

형식 및 명칭, 기기일련번호)을 기재한 내역서 1부만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

┃                    │정보통신부․체신청․우체국│공보처(방송국에 한함. 다┃

┃    신   청   인    │                          │만,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

┃                    │                          │한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 ┃

┃                    │                          │중선전력이 100W미만인 방┃

┃                    │                          │송국을 제외함)          ┃

┠──────────┼─────────────┼────────────┨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 ←──┼──┤ 허 가 서 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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