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2)] <개정 96․1․30>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무선국(   )허가신청서         ├─────────────────┨

┃                                      │무선국(방송국을 제외한다) 20일, 방┃

┃(전파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 │송국(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

┃선국과 이동가입무선전화 및 주파수공용 │외한다) 90일,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

┃무선전화의 무선국 제외)               │한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

┃                                      │100W미만인 방송국 60일            ┃

┠──┬────────────┬───┴──────┬────┬─────┨

┃    │성                    명│                    │주민등록│          ┃

┃    │(상호   또는   대표자명)│                    │번    호│          ┃

┃ 신 ├────────────┼──────────┴────┴─────┨

┃    │주                    소│                                          ┃

┃ 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

┃    ├────────────┼─────────────────────┨

┃ 인 │본                    적│                                          ┃

┃    ├────────────┼───────┬───────┬─────┨

┃    │호     주      성     명│              │호주와의 관계 │          ┃

┠──┼────────────┼───────┴───────┴─────┨

┃시험│발     사      기     간│                                          ┃

┃    ├────────────┼─────────────────────┨

┃전파│발     사      내     용│                                          ┃

┠──┴────────────┴─────────────────────┨

┃                                                                          ┃

┃   전파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정보통신부장관                                                         ┃

┃   체  신  청  장   귀하                                                  ┃

┃   우  체  국  장                                                         ┃

┠─────────────────────────────┬───────┨

┃  ※ 붙임서류                                             │    수수료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2.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1통(외국인에 한한다) │전파법시행규칙┃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제201조의규정 ┃

┃4. 공사설계서 1부(형식검정합격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에 의한 해당  ┃

┃   별지 제3호서식(4))                                     │수수료        ┃

┃5. 공보처장관의 추천서 1통(방송국에 한함. 다만, 연주소를  │              ┃

┃   갖추지 아니한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100W미만인│              ┃

┃   방송국을 제외함)                                       │              ┃

┃6.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

34345-01411민                                                   210㎜×297㎜

96.1.9 개정                                                (신문용지 54g/㎡)

※ 기재요령                                                       (뒷  쪽)

1. 전기통신공사업체에 무선국(방송국 제외)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

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위          임          장                        ┃

┠─────────────────────────────────────┨

┃         시(군)         동(면)           번지 소재한 전기통신공사업체인   ┃

┃         회사대표           를 대리인으로 아래 권한을 위임함              ┃

┃                                                                          ┃

┃                           아                래                           ┃

┃1. 당사(본인)가 설치하고자 하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령상의 허가신청 ┃

┃   일체의 행위와 권한                                                     ┃

┠───────┬───────────┬────────┬────────┨

┃  무선국 종별 │  무선국의 설치장소   │ 무선국의 목적  │    비    고    ┃

┠───────┼───────────┼────────┼────────┨

┃              │                      │                │                ┃

┠───────┴───────────┴────────┴────────┨

┃2. 무선국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의 홈 및 기술사항의 보완등에 관하여 ┃

┃   허가관서에서 통보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                ┃

┃                                    위임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    임    자 :       (서명 또는 인) ┃

┗━━━━━━━━━━━━━━━━━━━━━━━━━━━━━━━━━━━━━┛

2. 시공을 요하지 아니하는 동일종별에 속하는 2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시설개요서, 공사설계서 각 1부와 무선국종별, 통신상대

방, 상치장소, 운용허용시간, 이동범위, 무선기기의 제원(기기의 형식 및 명칭,

기기일련번호)을 기재한 내역서 1부만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

┃                    │                          │공보처(공중선전력 100W이┃

┃    신   청   인    │정보통신부․체신청․우체국│상인 방송국에 한함. 다만┃

┃                    │                          │,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한┃

┃                    │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

┃                    │                          │전력이 100W미만인 방송국┃

┃                    │                          │을 제외함)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 가허가서작성 │    │                        ┃

┃                    │    └───────┘    │                        ┃

┃                    │                          │                        ┃

┗━━━━━━━━━━┷━━━━━━━━━━━━━┷━━━━━━━━━━━━┛